256개의 검색결과
Sort by: relevance
2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법률안제30조의2등위헌확인등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마222,651,755,1188(병합) 전원재판부
가. 주택재건축사업 시 증가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25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제1항본문,제2항,부칙 제4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5. 5. 18. 대통령령 제18830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제2항,제3항,부칙 제4조(이하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규정이 관리처분계획인가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까지도 임대주택공급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소급입법금지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규정이 임대주택공급의 대가로 표준건축비에 개별공시지가를 더한 금액만을 보상하는 것이 정당한 보상 없는 수용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규정이 사업 성격이 다른 주택재개발사업에 부과하는 임대주택공급의무를 이 사건 주택재건축사업에 부과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22 소송비용담보제공 open_in_new
대법원 1996. 5. 9.자 96마299 결정
[1]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소정의 '담보가 부족한 때'의 의미 및 담보 부족 여부의 결정 방법
[2] 제1심에서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변호사보수 상당액을 담보로 제공한 원고가 패소하여 항소를 제기한 경우, 피고가 다시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3 면직처분무효확인 open_in_new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9346 판결
가. 공무원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의 원고들이 상고심 심리종결일 현재 이미 공무원법상의 정년을 초과하였거나 사망하여 면직된 경우의 확인의 이익 유무(소극)
나. 처분법률인구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에 근거한 사무적 행위인 피고의 면직처분으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 경우 그 처분의 행정처분성 유무(적극)
다.구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해직공무원들과 국회의장 사이에 그 면직처분과 관련하여 이의나 권리주장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라. 위 "다"항의 국회해직공무원인 원고가 복직은 되었으나 원·피고사이에 원고의 면직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원고가 그로 인하여 퇴직급여, 호봉승급 등에 있어서 현재에도 불이익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 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유무(적극)
마. 위 "다"항의 국회해직공무원이 이들에 대한 특별채용과 보상을 위하여 마련된 법규들이 실효되지 아니하고 있다 하여 소로써 그 신분상이나 재산 상의 피해회복을 위한 주장을 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바.헌법재판소 88헌마32,33국가보위입법회의법 등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 소원사건의 위헌결정 주문의 의미
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당해사건에 대해서는 소급효를 갖는지 여부(적극)
24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위헌확인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전원재판부
가.법률규정과 밀접불가분한 시행령규정까지 심판대상의 확장이 인정된 사례
나.공포 전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적극)
다.수혜적 법률도 기본권 침해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라.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마.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에서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 즉 대부분의 중국동포와 구 소련동포 등을 제외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바.헌법불합치를 선언하고 잠정적용을 명한 사례
사.정의규정에 대한 위헌성의 확인이 관련규정에 대한 위헌성의 확인을 수반하는 사례
25 敎育法제8조의2에관한違憲審判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91. 2. 11. 선고 90헌가27 全員裁判部
가. 중등교육(中等敎育)에 대한 헌법상(憲法上)의 권리성(權利性)
나. 중학교(中學校) 의무교육(義務敎育)의 단계적(段階的) 실시(實施)와 실질적(實質的) 평등(平等)의 원칙(原則)
다. 헌법(憲法) 제31조 제6항의 헌법상(憲法上)의 의의(意義)
라. 헌법(憲法) 제31조 제2항이 정하는 “법률”의 의미(意味)
마. 중학교(中學校) 의무교육(義務敎育)의 단계적(段階的) 실시(實施)의 대통령령(大統領令)에의 위임(委任)과 헌법(憲法)제75조가 정하는 포괄위임금지원칙(包括委任禁止原則)
26 불기소처분처리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3헌마134 전원재판부〔각하〕
공소시효(公訴時效)의 완성(完成)과 헌법소원(憲法訴願)에서의 권리보호이익(權利保護利益) 유무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위헌확인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3헌마403 전원재판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2항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의 범위에 ‘농협중앙회의 과장대리급 이상의 직원’을 포함시킨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7. 9. 대통령령 제20910호로 개정되고, 2011. 12. 13. 대통령령 제23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관련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28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2헌마239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기 이전에 법원이 그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그 심판청구를 전제로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대한헌법소원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98. 6. 25. 선고 91헌마174 전원재판부
행정소송을 거친 원행정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적극)
30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마461,2000헌마258(병합) 전원재판부
1.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 여부(한정적극)
2.위헌이기는 하지만 아직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된 바가 없는 법률이 적용된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3.심리불속행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및제5조 제1항중제4조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소극)
31 도로교통법제41조제2항등위헌제청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가11 全員裁判部
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주취여부의 "측정"의 의미
나.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제107조의2 제2호 중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고 이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인지 여부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마. 이 사건 법률조항이 양심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32 불기소처분취소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7헌마117 전원재판부〔각하〕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 사례
3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173(병합) 전원재판부〔한정위헌 · 취소 · 취
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여부
나.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및 그 취소여부
다. 한정위헌결정의 효력
라.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그 재판이 취소되는 경우, 원래의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인용여부
34 都市計劃事業施行許可處分등에대한憲法訴願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마51 全員裁判部
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발족 이전의 공권력행사(公權力行使)에 의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憲法訴願審判請求期間)의 기산점(起算點)
나.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률(法律)에 정한 구제절차(救濟節次)”의 의미
35 裁判節次不告知등違憲確認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93. 2. 2. 선고 93헌마2 제3指定裁判部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으로서의 공권력(公權力)의 불행사(不行使)가 존재하기 위한 요건
3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에대한헌법소원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1헌마98,93헌마253(병합) 전원재판부
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 자체의 위헌성 또는 그 근거법규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7 사행행위등규제법시행령제7조등위헌확인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4헌마68,94헌마72,94헌마89 전원재판부
法令의 施行과 관련하여 기존업자에 대하여 일정한 猶豫期間을 둔 경우와 憲法訴願 請求期間의 起算点
38 입법부작위위헌확인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0헌마300 전원재판부
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시설을 행정대집행에 의해 철거할 수 있는 근거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성격
나. 2006년경 종료된 침해행위에 대하여 2010년 제기된 헌법소원을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준수 및 권리보호이익 인정을 부인한 사례
39 입법부작위위헌확인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0헌마192, 508(병합) 전원재판부
국군으로 추정되는 자들에 의하여 1949. 12. 24. 경북 문경군 석달동 및 1950. 11.부터 1951. 3. 사이 전남 함평군 월야면, 해보면, 나산면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이하, '문경학살사건' 또는 '함평학살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회가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각하한 사례
40 법무사법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0헌마84 전원재판부
가.법원행정처장이 미리 법무사시험의 제2차시험 합격자의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하고 그 범위 안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무사법시행규칙 제7조 제6호, 제13조 제2항 단서(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나.비교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규정에 있어서 평등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 요건
다.일정 경력근무자에 대하여 법무사자격을 당연히 부여하는 내용의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한지 여부(적극)
라.위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인지 여부(적극)
마.위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바.위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