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개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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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open_in_new
부산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고합802,880(병합),881(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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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open_in_new
서울고등법원 2007. 4. 25. 선고 2006누121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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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변호사법위반·횡령·업무상횡령·무고 open_in_ne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2. 선고 2007고합711,2008고합229(병합),2008고합942(병합),2009고합166(병합),2009고합236(병합),2009고합601(병합),2009고합774(병합),2009고합911(병합),2010고합88(병합),2010고합363(병합),2010고합417(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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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부당이득금 open_in_new
서울고등법원 2014. 11. 21. 선고 2014나118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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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관리비반환등 open_in_new
서울고등법원 2013. 11. 8. 선고 2013나239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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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open_in_ne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2010고합1651(병합),2010고합1721(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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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open_in_new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누1654 판결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 제1호가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나. 구 소득세법 부칙 제16조가 양도소득세액 산출시 적용되는 일반규정인지 여부
다.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1975.1.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9조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을 것인지 여부
라. 부동산매매업자 아닌 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 방법
마. 구 소득세법 제6조 제4항 소정의 면제신청서의 제출이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기 위한 필요요건인지 여부
바. 동일 지번이나 어느 건물의 부속토지인지 특정될 수 없는 여러 지번의 토지상에 주택 부분과 다른 용도의 부분이 1호의 건물로 설치되어 있거나, 2호 이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제8항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외별지1기재사건번호및사건명과같음 open_in_new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8. 선고 2005고합11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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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open_in_new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6115 판결
가. 재력이 있는 자가 그 단독 소유의 지상에 임대빌딩을 건축하면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아들들과 공동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아들들에게 건물의 해당지분을 증여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나.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는 자가 일부 부동산을 미성년자인 아들의 명의로 취득한 경우, 위 부동산의 처분대금 등을 다른 증여사건의 자금출처로 내세우기 위하여는 위 부동산이 아들 앞으로 실질적으로 증여되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별도의 증거자료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다. 부동산 처분대금 등이 수증자로 인정된 자의 유일한 자금출처인 경우 수증자는 그 처분대금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처분대금 등이 수증재산으로 인정된 재산의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입증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라. 대출 당시 모두 20세 미만의 학생신분으로서 어음할인 방식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차용하였다면 위 차용금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거래실적이 있는 부친이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2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명예훼손 open_in_new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도1427 판결
[1] 직권증거조사나 공판정 좌석배치에 관한구 형사소송법 제275조,형사소송법 제295조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2]헌법 제109조가 공소제기절차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형법 제35조가 누범전과와 상관관계에 있는 범죄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및 그 위헌 여부(소극)
[4]헌법 제109조의 재판공개 원칙이 판결 전 당사자에게 미리 그 내용을 알려줄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211 손해배상(자) open_in_new
대구고등법원 1992. 10. 23. 선고 92나2074 판결 : 확정
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연금을 받게 된 경우와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나. 후유상해 중 안면부 등의 선상반흔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에 따라, 좌측 제12뇌신경마비 등은 맥브라이드 상해등급표에 따라 별도로 장해항목 및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인정한 후 중복장해율을 산정한 사례
212 손해배상(기) open_in_new
서울고등법원 1995. 4. 11. 선고 93나24539 판결 : 상고
[1] 당좌거래은행의 부당한 부도처리와 손해배상책임
[2] 당좌거래자에게도 거래정지처분을 막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하여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3] 부당한 부도처리를 이유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213 약속어음금 open_in_ne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1993. 7. 16. 선고 93가합414 민사부판결 : 확정
가. 사용자가 피용자의 어음위조행위에 의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요건 및 피위조자가 아닌 사용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나. 위조어음을 취득한 자가 전배서인들에 대하여 가지는 어음법상 소구권 등의 권리와 어음위조자의 사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과의 관계
다. 기재사항이 정정된 은행도 약속어음의 취득자에게 발행의 진위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라. 발행인의 대리인 또는 사자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하는 자에게 어음의 진정성립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마. 할인이율의 차이에 따라 위조어음 취득자의 과실상계 비율을 달리한 사례
214 손해배상(기) open_in_new
서울고등법원 2008. 7. 4. 선고 2004나259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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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인정된죄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open_in_ne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05,2010고합412(병합) 판결
판시사항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16 손해배상(기) open_in_new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2003264 판결
판시사항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 open_in_new
대구지방법원 2007. 11. 12. 선고 2007고합323 판결
판시사항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1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범인도피 open_in_ne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8. 선고 2010고합160,2010고합318(병합) 판결
판시사항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인정된죄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5(대법원판결의피고인4)·피고인6(대법원판결의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피고인12(대법원판결의피고인11)·피고인13(대법원판결의피고인1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 open_in_new
서울고등법원 2011. 6. 9. 선고 2010노31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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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open_in_new
서울고등법원 2018. 5. 18. 선고 2017노36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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