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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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open_in_new
서울행정법원 2005. 9. 1. 선고 2004구합5911 판결: 확정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인도네시아·중국산 정보용지 및 백상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재정경제부장관이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복수의 공급자들을 단일한 경제적 실체로 인정하여 단일 덤핑방지관세율을 결정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3] 무역위원회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위한 덤핑사실의 조사,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판정, 덤핑방지조치의 건의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세법 시행령 및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1994)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였고 조사대상공급자들에 대하여도 관련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본 사례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주민세부과처분취소 open_in_new
서울행정법원 2009. 5. 29. 선고 2007구합43419,2007구합16882(병합),2007구합16899(병합),2007구합16905(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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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open_in_new
창원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3구합206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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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open_in_new
서울행정법원 2013. 5. 24. 선고 2012구합106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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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open_in_new
서울고등법원 2016. 8. 31. 선고 2014누9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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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open_in_new
서울고등법원 2007. 4. 25. 선고 2006누121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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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open_in_new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6115 판결
가. 재력이 있는 자가 그 단독 소유의 지상에 임대빌딩을 건축하면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아들들과 공동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아들들에게 건물의 해당지분을 증여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나.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는 자가 일부 부동산을 미성년자인 아들의 명의로 취득한 경우, 위 부동산의 처분대금 등을 다른 증여사건의 자금출처로 내세우기 위하여는 위 부동산이 아들 앞으로 실질적으로 증여되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별도의 증거자료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다. 부동산 처분대금 등이 수증자로 인정된 자의 유일한 자금출처인 경우 수증자는 그 처분대금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처분대금 등이 수증재산으로 인정된 재산의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입증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라. 대출 당시 모두 20세 미만의 학생신분으로서 어음할인 방식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차용하였다면 위 차용금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거래실적이 있는 부친이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open_in_new
서울행정법원 2005. 10. 13. 선고 2003구합342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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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open_in_new
서울행정법원 2013. 8. 14. 선고 2012구합94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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