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개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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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土地收用法第46條第2項의違憲與否에관한憲法訴願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107 全員裁判部
가. 구(舊) 토지수용법(土地收用法) 제46조 제2항(1989.4.1. 법률(法律) 제4120호로 개정(改正)되기 전(前)의 것)과 구(舊) 국토이용관리법(國土利用管理法) 제29조 내지 제29조의6(1989.4.1. 법률(法律) 제4120호로 삭제(削除)되기 전(前)의 것에 의한 보상액산정(補償額算定)이 헌법(憲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원리(正當補償原理) 위반여부(違反與否) 나. 구(舊) 토지수용법(土地收用法) 제46조 제1항과 제2항의 보상액산정방법(補償額算定方法)의 상위(相違)와 헌법상(憲法上) 평등(平等)의 원칙(原則)
다. 단계적(段階的) 제도개선(制度改善)과 헌법상(憲法上)의 평등(平等)의 원칙(原則)
2 舊土地收用法第46條第2項등違憲訴願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3헌바20·66,94헌바4·9,95헌바6 全員裁判部
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의 의미
나.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및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위헌 여부
3 大學入試基本計劃一部變更處分違憲確認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4헌마119 전원재판부
가. 1995학년도 대학입시기본계획(大學入試基本計劃) 일부보완사항(一部補完事項)의 통보(通報)(이하 이 사건 보완통보(補完通報)가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與否)
나. 이 사건 보완통보(補完通報)가 평등(平等)의 원칙(原則)에 반하는지 여부(與否) 다. 이 사건 보완통보(補完通報)가 신뢰보호(信賴保護)의 원칙(原則)에 반하는지 여부(與否)
4 하천법제2조제1항제2호다목위헌소원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98. 3. 26. 선고 93헌바12 전원재판부
가. 직권으로 심판의 대상을 변경한 사례
나. 제외지(堤外地)를 국유화한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제외지의 소유자를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다. 법률에 의하여 직접 수용이 이루어지는 소위 "입법적" 수용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라. 제3공화국 헌법하에서 제외지를 하천구역에 편입시키고, 이를 국유화하면서도 그에 대한 보상규정을 갖추지 못하였다가, 제5공화국 헌법하의 개정하천법에 의하여 보상규정이 추후 마련된 경우 헌법 제23조 제3항이 요구하는 "법률에 의한 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마. 제외지에 대한 보상법률인 1984년의 개정하천법이나 그 시행령에 규정된 보상의 내용이 헌법에서 요구하는 정당한 보상의 원리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5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open_in_new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전원합의체 판결
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소정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가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이른바 권한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처분권한의 재위임에 관한 조례 부분이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한 사례
라.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를 판별하는 기준
마.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구청장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법규에 따르지 아니하여 그 위법성은 명백하지만 인가를 당연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에 속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 고시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일
6 國土利用管理法제29조제5항및土地收用法제46조 제2항에대한憲法訴願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91. 2. 11. 선고 90헌바17,18 全員裁判部
가. 구(舊) 국토수용법(國土收用法) 제46조 제2항과 구(舊) 국토이용관리법(國土利用管理法) 제29조 내지 제29조의6에 의한 보상액산정(補償額算定)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원리(正當補償原理)에 위반(違反)되는지 여부
나. 구(舊) 국토수용법(國土收用法) 제46조 제1항과 제2항의 보상액산정방법(補償額算定方法)의 상위(相違)와 헌법상(憲法上) 평등(平等)의 원칙(原則)
다. 단계적(段階的) 제도개선(制度改善)과 헌법상(憲法上) 평등(平等)의 원칙(原則)
7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등에대한헌법소원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0헌바26 전원재판부〔합헌〕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등록(登錄)등에관한법률(法律) 제1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4호의 위헌(違憲) 여부
8 소송비용담보제공 open_in_new
대법원 1996. 5. 9.자 96마299 결정
[1]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소정의 '담보가 부족한 때'의 의미 및 담보 부족 여부의 결정 방법
[2] 제1심에서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변호사보수 상당액을 담보로 제공한 원고가 패소하여 항소를 제기한 경우, 피고가 다시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9 면직처분무효확인 open_in_new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9346 판결
가. 공무원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의 원고들이 상고심 심리종결일 현재 이미 공무원법상의 정년을 초과하였거나 사망하여 면직된 경우의 확인의 이익 유무(소극)
나. 처분법률인구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에 근거한 사무적 행위인 피고의 면직처분으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 경우 그 처분의 행정처분성 유무(적극)
다.구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해직공무원들과 국회의장 사이에 그 면직처분과 관련하여 이의나 권리주장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라. 위 "다"항의 국회해직공무원인 원고가 복직은 되었으나 원·피고사이에 원고의 면직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원고가 그로 인하여 퇴직급여, 호봉승급 등에 있어서 현재에도 불이익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 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유무(적극)
마. 위 "다"항의 국회해직공무원이 이들에 대한 특별채용과 보상을 위하여 마련된 법규들이 실효되지 아니하고 있다 하여 소로써 그 신분상이나 재산 상의 피해회복을 위한 주장을 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바.헌법재판소 88헌마32,33국가보위입법회의법 등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 소원사건의 위헌결정 주문의 의미
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당해사건에 대해서는 소급효를 갖는지 여부(적극)
10 敎育法제8조의2에관한違憲審判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91. 2. 11. 선고 90헌가27 全員裁判部
가. 중등교육(中等敎育)에 대한 헌법상(憲法上)의 권리성(權利性)
나. 중학교(中學校) 의무교육(義務敎育)의 단계적(段階的) 실시(實施)와 실질적(實質的) 평등(平等)의 원칙(原則)
다. 헌법(憲法) 제31조 제6항의 헌법상(憲法上)의 의의(意義)
라. 헌법(憲法) 제31조 제2항이 정하는 “법률”의 의미(意味)
마. 중학교(中學校) 의무교육(義務敎育)의 단계적(段階的) 실시(實施)의 대통령령(大統領令)에의 위임(委任)과 헌법(憲法)제75조가 정하는 포괄위임금지원칙(包括委任禁止原則)
11 불기소처분처리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3헌마134 전원재판부〔각하〕
공소시효(公訴時效)의 완성(完成)과 헌법소원(憲法訴願)에서의 권리보호이익(權利保護利益) 유무
12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2헌마239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기 이전에 법원이 그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그 심판청구를 전제로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대한헌법소원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98. 6. 25. 선고 91헌마174 전원재판부
행정소송을 거친 원행정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적극)
14 도로교통법제41조제2항등위헌제청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가11 全員裁判部
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주취여부의 "측정"의 의미
나.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제107조의2 제2호 중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고 이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인지 여부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마. 이 사건 법률조항이 양심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15 불기소처분취소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7헌마117 전원재판부〔각하〕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 사례
1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173(병합) 전원재판부〔한정위헌 · 취소 · 취
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여부
나.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및 그 취소여부
다. 한정위헌결정의 효력
라.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그 재판이 취소되는 경우, 원래의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인용여부
17 都市計劃事業施行許可處分등에대한憲法訴願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마51 全員裁判部
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발족 이전의 공권력행사(公權力行使)에 의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憲法訴願審判請求期間)의 기산점(起算點)
나.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률(法律)에 정한 구제절차(救濟節次)”의 의미
18 裁判節次不告知등違憲確認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93. 2. 2. 선고 93헌마2 제3指定裁判部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으로서의 공권력(公權力)의 불행사(不行使)가 존재하기 위한 요건
1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에대한헌법소원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1헌마98,93헌마253(병합) 전원재판부
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 자체의 위헌성 또는 그 근거법규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0 사행행위등규제법시행령제7조등위헌확인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4헌마68,94헌마72,94헌마89 전원재판부
法令의 施行과 관련하여 기존업자에 대하여 일정한 猶豫期間을 둔 경우와 憲法訴願 請求期間의 起算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