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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제9조제3항위헌제청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5. 4. 28. 선고 2002헌가25 전원재판부
가.환매대상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에 협의 혹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규정한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3. 1. 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입법목적
나.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마.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27조등위헌확인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7헌마988,2008헌마225(병합)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게, 중개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중개한 부동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신고의무 조항’이라 한다), 중개업자가 허위 또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제38조 제2항 제7호(이하 ‘이 사건 등록취소 조항’이라 한다), 중개업자가 신고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경우 관할 행정청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20호로 개정되고, 2008. 6. 13. 법률 제9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이하 ‘이 사건 신고내역 조사 조항’이라 한다), 중개업자가 자신이 중개한 부동산 거래내역에 관한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이 사건 신고내역 조사 조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한제51조 제1항 제2호,제4호,제3항(이하 ‘이 사건 과태료 조항들’이라 한다)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등록취소 조항, 이 사건 신고내역 조사 조항, 이 사건 과태료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신고의무 조항이 공인중개사인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신고의무 조항이 공인중개사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구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9조제1항등위헌소원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60 전원재판부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당해 토지(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본문과제2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위헌확인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6헌마87 전원재판부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생존한 경우 국가유공자의 손자녀가 예외적으로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자녀, 즉 국가유공자의 손자녀를 이러한 취업보호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5. 7. 29. 법률 제764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제29조 제2항 제2호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5 법무사법 제19조 위헌소원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바3 전원재판부
가.법무사의 보수를 대한법무사협회회칙에 정하도록 하고 법무사가 회칙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거나 보수 외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법무사법 제1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법무사가 자신이 수임한 업무에 대하여 위임인과 자유롭게 보수를 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무사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등기신청의 대리업무에 있어서 변호사에 대하여는 그 보수를 제한하지 않고 법무사에 대하여만 그 보수를 규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무사를 차별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6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2000헌마642, 2001헌바12(병합) 전원재판부
가.부동산중개업자로 하여금 법령이 정하고 있는 한도를 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상 제재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수수료제도가 부동산중개업자의 직업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법정수수료제도가 부동산중개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부동산중개수수료의 한도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 제3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7 지방공무원법제58조제1항등위헌소원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3헌바50·62,2004헌바96,2005헌바49(병합) 전원재판부
가.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의 노동운동과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는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 중 '노동운동',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위 법률조항이 근로3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다.위 법률조항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라.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근로3권이 제한되는 공무원과 그렇지 아니하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교원과의 관계에서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마.위 법률조항이 국제법규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바.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2항에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에 위임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적극)
사.위 법률조항이 위임입법의 법리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이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방공무원법 제82조가 입법재량을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
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법률안제30조의2등위헌확인등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마222,651,755,1188(병합) 전원재판부
가. 주택재건축사업 시 증가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25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제1항본문,제2항,부칙 제4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5. 5. 18. 대통령령 제18830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제2항,제3항,부칙 제4조(이하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규정이 관리처분계획인가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까지도 임대주택공급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소급입법금지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규정이 임대주택공급의 대가로 표준건축비에 개별공시지가를 더한 금액만을 보상하는 것이 정당한 보상 없는 수용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규정이 사업 성격이 다른 주택재개발사업에 부과하는 임대주택공급의무를 이 사건 주택재건축사업에 부과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9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위헌확인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전원재판부
가.법률규정과 밀접불가분한 시행령규정까지 심판대상의 확장이 인정된 사례
나.공포 전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적극)
다.수혜적 법률도 기본권 침해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라.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마.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에서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 즉 대부분의 중국동포와 구 소련동포 등을 제외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바.헌법불합치를 선언하고 잠정적용을 명한 사례
사.정의규정에 대한 위헌성의 확인이 관련규정에 대한 위헌성의 확인을 수반하는 사례
10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마461,2000헌마258(병합) 전원재판부
1.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 여부(한정적극)
2.위헌이기는 하지만 아직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된 바가 없는 법률이 적용된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3.심리불속행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및제5조 제1항중제4조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소극)
11 입법부작위위헌확인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0헌마192, 508(병합) 전원재판부
국군으로 추정되는 자들에 의하여 1949. 12. 24. 경북 문경군 석달동 및 1950. 11.부터 1951. 3. 사이 전남 함평군 월야면, 해보면, 나산면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이하, '문경학살사건' 또는 '함평학살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회가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각하한 사례
12 법무사법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0헌마84 전원재판부
가.법원행정처장이 미리 법무사시험의 제2차시험 합격자의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하고 그 범위 안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무사법시행규칙 제7조 제6호, 제13조 제2항 단서(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나.비교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규정에 있어서 평등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 요건
다.일정 경력근무자에 대하여 법무사자격을 당연히 부여하는 내용의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한지 여부(적극)
라.위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인지 여부(적극)
마.위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바.위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5조제1항위헌확인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마111 전원재판부
가.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00. 4. 13. 기준으로 20세 미만인 청구인들이, 선거권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에 의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자 위 법 조항이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이미 위 선거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기본권의 침해도 종료되었다고 보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선거권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공선법 제15조 제1항이 평등권이나 보통·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14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위촉불이행등위헌확인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3헌마285 전원재판부
2003. 4. 16.까지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관하여 국회의장이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을 선임·위촉하지 않은 부작위 및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부작위가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90조등위헌소원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96, 2001헌바57(병합) 전원재판부
가.한정위헌을 구하는 청구가 적법한 헌법소원으로 인정된 사례
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되고 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90조 전문이 표현의 자유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공선법 제91조 제1항, 제3항이 표현의 자유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공선법 제93조 제1항이 표현의 자유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마.공선법 제103조 제2항, 제105조 제1항, 제107조가 선거운동의 자유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바.공선법 제59조, 제254조 제3항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6 예비판사임용거부처분취소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1헌마245 전원재판부
대법원장의 예비판사임용거부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17 의료법제19조의2제2항위헌확인등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마1010,2005헌바90(병합) 전원재판부
가.구 의료법(1987. 11. 28. 법률 제3948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제2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태아의 성별에 대하여 이를 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부모의 태아성별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나.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0조 제2항에 대한 심판대상 확장과 헌법불합치결정의 필요성
18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3. 4. 24. 선고 2001헌마386 전원재판부
가.헌법소원심판절차에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나.심판청구의 취하로 인하여 심판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하면서, 동시에 심판청구가 취하될 당시의 헌법재판소의 최종 평결결과와 그 이유를 밝힌 사례
19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63조제3항위헌소원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2헌바65 전원재판부
가.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혹은 출자지분은 일반 주식 등이 갖는 가치에 더하여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경영권 프레미엄'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적극)
나.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통상의 방법으로 평가한 주식 등의 가액에 그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평가하도록 한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조세평등주의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2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91조제1항위헌제청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6. 11. 30. 선고 2005헌가20 전원재판부
가.환매권의 행사에 있어 환매대금의 선이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것. 이하 ‘공토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중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환매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