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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0조제1항등위헌소원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1헌바162 전원재판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하는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고, 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토지보상조항’이라 한다)이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되고, 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실제로는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한 사례
2 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0조제5항위헌소원등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바205,282,296,297(병합) 전원재판부
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을 건설교통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고 있는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되고, 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5항및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 제70조 제6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수용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이익 산정과 평가방법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음으로 인하여헌법 제23조 제3항의 ‘법률로써 하는 보상’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다. 수용되는 토지 등의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으로 ‘투자비용·예상수익 및 거래가격’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등위헌소원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바370 전원재판부
가.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부령을 대상으로 한 청구라 하여 일부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
나.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손실보상액 산정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되고, 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4항및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고, 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상의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모두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이 정당보상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된 것, 이하 ‘부동산평가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본문이 정당보상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인 지방공기업에 수용권을 부여한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1. 1. 29. 법률 제6406호로 개정되고, 2011. 8. 4. 법률 제11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의 “사업시행자” 부분 중제16조 제1항 제1호의 지방공기업에 관한 부분이헌법 제23조 제3항및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40조등위헌소원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09헌바281 전원재판부
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된 사례
나. 토지수용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정한 수용개시일에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제2항및제45조 제1항이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다. 보상금의 공탁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공익사업법 제40조 제2항 제1호및제45조 제1항이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5 형사보상법제19조제1항등위헌확인등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마514,2010헌마220(병합) 전원재판부
가. 형사보상금을 일정한 범위 내로 한정하고 있는형사보상법(1987. 11. 28. 법률 제395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보상금조항’이라 한다)과형사보상법시행령(1991. 6. 19. 대통령령 제1338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이하 ‘이 사건 보상금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하여 한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형사보상의 결정을 단심재판으로 규정한형사보상법(1958. 8. 13. 법률 제494호로 제정된 것) 제1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불복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형사보상청구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위헌확인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3헌마403 전원재판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2항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의 범위에 ‘농협중앙회의 과장대리급 이상의 직원’을 포함시킨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7. 9. 대통령령 제20910호로 개정되고, 2011. 12. 13. 대통령령 제23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관련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7 입법부작위위헌확인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0헌마300 전원재판부
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시설을 행정대집행에 의해 철거할 수 있는 근거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성격
나. 2006년경 종료된 침해행위에 대하여 2010년 제기된 헌법소원을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준수 및 권리보호이익 인정을 부인한 사례
8 재판취소등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마178 전원재판부
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사례
다.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일사부재리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일사부재리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 존부(소극)
9 구소득세법제95조제2항위헌제청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9헌가22 전원재판부
가. 부동산 과다소유 법인 등의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는구 소득세법(2008. 3. 21. 법률 제8911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본문 중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권 보호 규정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10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6호가목등위헌소원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바258 전원재판부
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1 구헌법제53조등위헌소원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13. 3. 21. 선고 2010헌바70,132,170(병합) 전원재판부
가.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유신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발의·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행위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비상군법회의 등에서 재판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1974. 1. 8.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로 제정되고, 1974. 8. 23. 대통령긴급조치 제5호로 해제된 것, 이하 ‘긴급조치 제1호’라 한다),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1974. 1. 8.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로 제정된 것, 이하 ‘긴급조치 제2호’라 한다),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로 제정되고, 1979. 12. 7.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된 것,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이하 이들 모두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긴급조치들’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심사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전속하는지 여부(적극)
나. 이 사건 긴급조치들에 대한 위헌 심사의 준거규범(현행헌법)
다. 예외적으로 이 사건 긴급조치들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재심청구가 기각된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지 여부(적극)
라. 긴급조치 제1호, 제2호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나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마. 긴급조치 제9호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나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12 구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등위헌소원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바79 전원재판부
가. 법률의 시행령에 대하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한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조세법률주의나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3 구개별소비세법제1조제3항제4호등위헌제청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가8 전원재판부
가.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1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구 개별소비세법(1998. 1. 8. 법률 제5495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항 제4호(이하 ‘이 사건 개별소비세법조항’이라 한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개별소비세법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9. 26. 법률 제9131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전문 중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부분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14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112조제3항위헌확인등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2헌마549,2013헌마865(병합) 전원재판부
가. 미결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규율위반행위 등을 이유로 금치처분을 받은 경우 금치기간 중 서신수수, 접견, 전화통화를 제한하는‘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3항본문 중 미결수용자에게 적용되는제108조 제11호부분(이하 ‘이 사건 서신수수제한 조항’이라 한다),제12호부분(이하 ‘이 사건 접견제한 조항’이라 한다),제9호부분(이하 ‘이 사건 전화통화제한 조항’)이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에게 금치기간 중 집필을 제한하는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본문 중 미결수용자에게 적용되는제108조 제10호부분(이하 ‘이 사건 집필제한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에게 금치기간 중 신문 및 자비구매도서 열람제한을 함께 부과하는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본문 중 미결수용자에게 적용되는제108조 제5호부분(이하 ‘이 사건 신문열람제한 조항’이라 한다) 및제7호가운데 도서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도서열람제한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구치소장이 CCTV를 이용하여 청구인을 계호한 행위(이하 ‘이 사건 CCTV 계호’라 한다)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마. ○○교도소장, ○○구치소장이 청구인에 대한 규율위반사유와 징벌처분의 내용 등을 양형참고자료로 관할 법원에 통보한 행위(이하 ‘이 사건 통보행위’라 한다)가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5 원자력이용시설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고시제5조제1항별표1등위헌확인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2헌마121 전원재판부
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신청시 필요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및 그 초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 ‘중대사고’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고 있는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2012. 1. 20.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4호) 제5조 제1항 [별표1], [별표2] 중 해당 부분(이하 ‘이 사건 각 고시조항’이라 한다)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각 고시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각 고시조항의 상위법령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었거나, 이 사건 각 고시조항이 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소극)
1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위헌확인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마571 전원재판부
가. 주택재건축사업시행자에게 매도청구권을 인정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전문 제1호중제16조 제3항과 관련된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재건축 참가자에 비하여 재건축 불참자를 차별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7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25조제4항등위헌확인등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7헌마1083,2009헌마230,352(병합) 전원재판부
가. 외국인에게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을 한정적으로 긍정한 사례
나. 외국인의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심사기준
다.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을 3회로 제한한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03. 8. 16. 법률 제6967호로 제정되고, 2009. 10. 9. 법률 제97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직장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소극)
마.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1회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허용하는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4호로 제정되고, 2010. 4. 7. 대통령령 제22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직장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8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3조제2항등위헌확인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마705,2010헌마90(병합) 전원재판부
가. 공무원 개인을 법령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여 간접적·부수적으로 공무원단체의 활동이 제한될 때 그 단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공무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반대·방해 행위를 금지한 구‘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09. 11. 30. 대통령령 제21861호로 개정되고, 2011. 7. 4. 대통령령 제23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및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2009. 11. 30. 대통령령 제21862호로 개정되고, 2010. 7. 15. 대통령령 제22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1조의2 제2항이 법률유보원칙,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 수행 중 정치적 주장을 표시·상징하는 복장 등 착용행위를 금지한‘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 제2항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3 제2항이 법률유보원칙,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9 형사소송법제315조제3호위헌소원등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1헌바79 전원재판부
가.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를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로 규정하고 있는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315조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문서에 공범이 다른 사건에서 피고인으로서 한 진술을 기재한 공판조서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0 소득세법제95조제2항등위헌소원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바67 전원재판부
가. 소득세법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양도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는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본문 중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제외한다”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6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조항, 가중세율조항, 이에 관한 경과규정인소득세법 중 개정법률(2003. 12. 30. 법률 제7006호) 부칙 제16조본문 중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관한 부분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와 일반 양도소득세율 제도가 변함없이 존속될 것이라는 청구인의 신뢰를 침해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