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의 검색결과
Sort by: relevance
1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open_in_new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전원합의체 판결
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소정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가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이른바 권한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처분권한의 재위임에 관한 조례 부분이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한 사례
라.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를 판별하는 기준
마.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구청장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법규에 따르지 아니하여 그 위법성은 명백하지만 인가를 당연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에 속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 고시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일
2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반공법위반·뇌물공여 open_in_new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
인혁당 재건단체 및 민청학련 사건
3 소송비용담보제공 open_in_new
대법원 1996. 5. 9.자 96마299 결정
[1]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소정의 '담보가 부족한 때'의 의미 및 담보 부족 여부의 결정 방법
[2] 제1심에서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변호사보수 상당액을 담보로 제공한 원고가 패소하여 항소를 제기한 경우, 피고가 다시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4 면직처분무효확인 open_in_new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9346 판결
가. 공무원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의 원고들이 상고심 심리종결일 현재 이미 공무원법상의 정년을 초과하였거나 사망하여 면직된 경우의 확인의 이익 유무(소극)
나. 처분법률인구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에 근거한 사무적 행위인 피고의 면직처분으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 경우 그 처분의 행정처분성 유무(적극)
다.구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해직공무원들과 국회의장 사이에 그 면직처분과 관련하여 이의나 권리주장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라. 위 "다"항의 국회해직공무원인 원고가 복직은 되었으나 원·피고사이에 원고의 면직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원고가 그로 인하여 퇴직급여, 호봉승급 등에 있어서 현재에도 불이익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 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유무(적극)
마. 위 "다"항의 국회해직공무원이 이들에 대한 특별채용과 보상을 위하여 마련된 법규들이 실효되지 아니하고 있다 하여 소로써 그 신분상이나 재산 상의 피해회복을 위한 주장을 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바.헌법재판소 88헌마32,33국가보위입법회의법 등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 소원사건의 위헌결정 주문의 의미
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당해사건에 대해서는 소급효를 갖는지 여부(적극)
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open_in_new
대법원 2006. 5. 26.자 2006초기96 결정
[1] 위헌제청신청의 적법 요건
[2] 형사사건에서 기소된 공소사실에 적용되지 아니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당해 형사재판의 전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이형법 제263조,제310조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들이 모두 당해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법률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한 사례
6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 open_in_new
대법원 1990. 11. 28.자 90마866 결정
재심의 소가 요건불비로 소각하 판결을 받을 것이 명백한 경우 그 본안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위헌제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open_in_new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누1654 판결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 제1호가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나. 구 소득세법 부칙 제16조가 양도소득세액 산출시 적용되는 일반규정인지 여부
다.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1975.1.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9조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을 것인지 여부
라. 부동산매매업자 아닌 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 방법
마. 구 소득세법 제6조 제4항 소정의 면제신청서의 제출이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기 위한 필요요건인지 여부
바. 동일 지번이나 어느 건물의 부속토지인지 특정될 수 없는 여러 지번의 토지상에 주택 부분과 다른 용도의 부분이 1호의 건물로 설치되어 있거나, 2호 이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제8항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open_in_new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6115 판결
가. 재력이 있는 자가 그 단독 소유의 지상에 임대빌딩을 건축하면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아들들과 공동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아들들에게 건물의 해당지분을 증여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나.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는 자가 일부 부동산을 미성년자인 아들의 명의로 취득한 경우, 위 부동산의 처분대금 등을 다른 증여사건의 자금출처로 내세우기 위하여는 위 부동산이 아들 앞으로 실질적으로 증여되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별도의 증거자료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다. 부동산 처분대금 등이 수증자로 인정된 자의 유일한 자금출처인 경우 수증자는 그 처분대금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처분대금 등이 수증재산으로 인정된 재산의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입증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라. 대출 당시 모두 20세 미만의 학생신분으로서 어음할인 방식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차용하였다면 위 차용금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거래실적이 있는 부친이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명예훼손 open_in_new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도1427 판결
[1] 직권증거조사나 공판정 좌석배치에 관한구 형사소송법 제275조,형사소송법 제295조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2]헌법 제109조가 공소제기절차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형법 제35조가 누범전과와 상관관계에 있는 범죄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및 그 위헌 여부(소극)
[4]헌법 제109조의 재판공개 원칙이 판결 전 당사자에게 미리 그 내용을 알려줄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10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open_in_new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추42 판결
[1]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사무가구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제정된 조례가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의 효력(무효) 및 그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
[3]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지원 조례안’이 헌법의 평등원칙과구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open_in_new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도45 판결
[1]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9조의2 제1항의 위헌성 유무(소극)
[2]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2항소정의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의 의미 및 선거후보자가 사조직을 설립한 행위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헌법재판소로부터 그 통지를 받은 경우, 재판의 진행을 정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5] 항소심법원이 선거범에 대한 재판을 함에 있어서 일정한 선고기일을 염두에 두고 공판기일을 정하여 진행한 경우, 자의적인 재판 진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6] 제1심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이를 기각결정한 경우,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2 소유권이전등기 open_in_new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18195 판결
가.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점유를 상실한 경우,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나. "가"항에 관하여 점유자가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대지상의 건물을 도시계획시행청에게 매도하고 위 건물에 계속 거주하다가 시행청의 요구를 받고서야 위 건물과 토지에 대한 점유까지 이전하여 줌으로써 점유를 상실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재산이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이 되는 경우
라. 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한 시효취득 주장 가부
마. 행정청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설치한 공공시설의 소유권 귀속시기및 귀속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