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 과 2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아들인 유영태에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로부터 금 10,000,000원을 한도로 한 연대보증인을 추가로 세울 것을 요구받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유영태로부터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서 그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원고가 연대보증한다는 의미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란에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자, 피고가 원고의 성명과 주소를 보충기재하고, 액면금액을 금 60,000,000원으로 보충기재한 후, 공증용 위임장과 함께 공증인가 동서울합동법률사무소에 제시하여 위 약속어음금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는 대행권한 없는 소외 1 과 2 에 의하여 기명날인대행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어음행위의 대리 또는 대행권한을 수여받은 자가 그 수권의 범위를 넘어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 본인은 그 수권의 범위 내에서는 대리 또는 대행자와 함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소외 1 과 2 는 원고로부터 금 1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는 원고를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았다는 것이므로, 소외 1 과 2 가 그 수권의 범위를 벗어나 그들의 피고에 대한 금 60,000,000원의 손해배상채무를 원고가 연대보증한다는 의미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발행인으로 원고의 날인을 대행한 것이므로, 수권의 범위를 넘은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그 어음행위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지만, 수권의 범위 내인 금 1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소외 1 과 2 가 원고의 날인을 대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전부 무효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전부 배척한 데에는 어음행위의 월권대리 내지 기명날인 대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다.

3. 다만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없다 고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1 과 2 는 원고로부터 집행인낙의 표시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 중 금 1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그 범위 내에서 원고에 대하여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그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원심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전부 무효라고 판단한 잘못은 본소청구에 관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리고 공정증서의 작성촉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와는 달리 원고가 소외 1 과 2 에게 공정증서의 작성촉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상고이유 중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 중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