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 이 1996. 5. 8. 00:15경 택시를 운전하고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우성콘도 공사장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상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택시 우측 앞 바퀴부분으로 역과하였고 그 뒤를 이어 소외 2 가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위 도로를 진행하다가 다시 피해자를 역과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피해자는 소외 1 과 소외 2 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위 택시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망인과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위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이 소외 1 의 1차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 공동성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8448 판결, 1998. 6. 12. 선고 96다5563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다만 뒤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이 1차사고 당시 도로상에 쓰러져 있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 부분은 달리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거기에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인과관계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들이 소외 2 가 운전한 승용차의 보험자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고 그에 따라 원금 70,042,554원과 이자 금 6,257,446원, 합계 금 76,3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전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심은 이 점에 관한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도 않은 채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하였으니 원심의 조치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원고들이 위 판결에 따른 원금과 이자 합계 금 76,300,000원을 지급받았으니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전부 소멸되었다는 주장만 하였을 뿐 원고들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하거나 이 점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음이 기록상 분명하고, 가사 원고들이 소외 2 의 보험자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 1 이나 그를 위한 공제사업자인 피고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며(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8391 판결,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들을 모두 피고로 삼아 한꺼번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와 달리 공동불법행위자별로 별개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제출된 증거가 서로 다르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의 경위와 피해자의 손해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달리 인정됨으로 인하여 과실상계비율과 손해액도 서로 달리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금액을 전부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에서 산정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피고는 그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손해배상 금 70,042,554원을 재산상손해에서 공제하고도 손해배상청구권이 남아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나머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이자 금 6,257,446원은 재산상손해액 원본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거기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전부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다는 뜻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에 대하여 명시적인 당부의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 1999. 8. 24. 선고 99다2126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망인이 1차사고 당시 도로상에 쓰러져 있었다고 인정한 다음, 망인에게도 비가 내리는 야간에 술에 만취하여 도로상에 쓰러져 있었던 잘못이 있고 이러한 망인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 과실비율을 40%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사고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일어났다는 전제라면 비내리는 야간에 술에 만취하여 도로상에 쓰러져 있던 망인의 과실은 소외 1 과 소외 2 의 과실보다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망인의 과실비율을 40%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원심이 증거로 채용한 갑 제8호증의 13(피의자신문조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8호증의 40, 41(각 사진), 47(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사고가 일어나기 전의 망인의 모습을 본 유일한 사람은 소외 1 인데 그는 사고 직후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때에 "갓길 쪽에 있는 사람 같은 물체가 누워 있었는지 앉아 있었는지 서 있었는지 보행중이었는지를 확실히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기록 213쪽), 그로부터 2년여의 기간이 지나 자신이 뒤늦게 피의자가 되어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도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피해자가 누워 있었던 것으로 보였고 저의 차량으로 그대로 타고 넘어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면서도(122쪽), "피해자가 서 있었는지 누워 있었는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여(124쪽) 소외 1 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사고 당시 도로상에 쓰러져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데다가, 망인의 좌측다리 무릎 뒷부분에 차량에 의한 충격으로 생겼다고 볼 수도 있는 상처가 있어(184쪽) 망인이 사고 당시 도로상에 쓰러져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강한 의문이 든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사고 당시 망인이 어느 위치에 어떤 자세로 있었는지의 점에 관하여 더 세심하게 심리를 하여 사실을 확정하고 이를 기초로 합리적인 과실상계 비율을 정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만연히 망인이 도로상에 쓰러져 있었다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와 어울리지 않는 과실상계 비율을 정하였으니 거기에는 심리미진이나 이유모순 또는 과실상계 비율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