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172 판결

【판시사항】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소정의 '자진해산의 요청'의 의미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해산명령 이전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 제18조,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집회신고시간을 넘어 일몰시간 후에 집회 및 시위를 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 또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관은 참가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 내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한 다음, 그 자진해산요청에도 응하지 아니할 경우 자진해산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해산명령 이전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하도록 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자진해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요청할 필요는 없고, 그 때 해산을 요청하는 언행 중에 스스로 해산하도록 청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된다.

[2] 집회신고시간을 넘어 일몰시간 후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관이 비록 '자진해산'을 요청한다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해산할 것을 설득하거나 요구하였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해산명령을 하였으므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해산명령이전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 , 제18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 제21조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 , 제18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 제21조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5. 3. 선고 2000노 171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등과 공모하여, 1999. 11. 18. 18:40쯤부터 19:20쯤까지 (주)한화 구로공장 정문앞에서 불법집회 및 시위를 하다가 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의 수회에 걸친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여도 관할경찰서장이 자진해산요청을 한 후에 해산명령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아래에서는 '법'이라고 쓴다) 제21조는,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18조 제1항은,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의 제1호로 "제5조 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없이 퇴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해산의 요청 및 해산명령의 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0조 본문은, "누구든지 일출시간전, 일몰시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9조의2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 또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와 주최자·주관자·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이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종결선언의 요청을 하고,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종결선언에도 불구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직접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한 다음, 그 자진해산요청에도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회 이상 자진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그 해산명령에 불구하고 참가자들이 퇴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집회신고시간을 넘어 일몰시간 후에 집회 및 시위를 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 또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관은 참가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 내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한 다음, 그 자진해산요청에도 응하지 아니할 경우 자진해산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해산명령 이전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하도록 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자진해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요청할 필요는 없고, 그 때 해산을 요청하는 언행 중에 스스로 해산하도록 청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될 것이다 .

그런데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니, 경찰관들은 같은 날 18:30쯤 시위진압을 위해 사건현장에 도착하였고,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정보과장이 집회 및 시위참가자들에게 집회신고시간이 지난 불법집회 및 시위라면서 해산할 것을 설득하고 요구하였으나 참가자들은 40여 분 가량 계속 시위를 하다가 같은 날 19:10쯤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비교통과장이 3회 이상 해산명령을 하였고, 같은 날 19:20쯤 검거명령을 내려 피고인을 비롯한 참가자들을 검거하였음을 알 수 있어, 비록 정보과장이 '자진해산'을 요청한다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해산할 것을 설득하거나 요구하였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경비교통과장이 해산명령을 하였으므로 이는 법 및 그 시행령에서 말하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견해를 달리한 나머지 법 및 그 시행령이 요구하는 자진해산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인정과 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 및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자진해산요청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를 받아들인다.

한편,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그 죄에 관한 양형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 취지에서 보아 적법한 상고사유가 되지 아니하나, 업무방해죄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단일한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강신욱
주심
대법관
조무제
대법관
이용우
대법관
이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