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5368 판결

【판시사항】

슬롯 머신을 이용한 사행행위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이 규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7. 12. 13. 법률 제5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3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이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들고 있는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이 규정하는 행위라 함은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사행행위뿐만 아니라 같은 법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법한 사행행위를 포함하여 같은 법이 규정하는 모든 사행행위를 말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4호가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투전기에는 슬롯 머신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슬롯 머신을 이용한 사행행위도 같은 법이 규정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슬롯 머신을 이용한 사행행위가 같은 법이 규정하는 행위에 포함되는 이상 외국에서 슬롯 머신을 이용하거나 카지노에서 슬롯 머신을 이용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7. 12. 13. 법률 제5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3호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4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수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4. 9. 선고 98누138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1997. 12. 13. 법률 제5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3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이하 '사행행위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들고 있는바, 사행행위법이 규정하는 행위라 함은 사행행위법 소정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사행행위뿐만 아니라 사행행위법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법한 사행행위를 포함하여 사행행위법이 규정하는 모든 사행행위를 말하고, 사행행위법 제30조 제1항 제4호가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투전기에는 슬롯 머신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슬롯 머신을 이용한 사행행위도 사행행위법이 규정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슬롯 머신을 이용한 사행행위가 사행행위법이 규정하는 행위에 포함되는 이상 외국에서 슬롯 머신을 이용하거나, 카지노에서 슬롯 머신을 이용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이 사건 소득이 슬롯 머신을 이용한 사행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이라는 원심의 판단에는 카지노업에서 얻은 이 사건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어 거기에 판단유탈의 위법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재윤
대법관
서성
주심
대법관
유지담
대법관
배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