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두9117 판결

【판시사항】

사단법인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가 폐캔(廢CAN)을 회수·처리한 후 그 구성회원들인 금속캔사업자가 환경부에 납부한 폐기물예치금을 반환받은 경우, 그 폐캔 회수·처리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금속캔사업자들로 구성되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소정의 폐기물예치금 납부자의 사업자단체로 인정받은 사단법인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가 폐캔(廢CAN)의 회수·처리를 사업으로 수행하면서 그 실적에 따라 회원인 금속캔사업자들이 같은 법에 따라 예치한 폐기물예치금을 반환받은 경우, 사단법인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로부터 폐캔의 회수·처리 용역을 제공받는 상대방이 사실상으로는 위 협회의 구성회원들인 금속캔사업자들이기는 하지만 위 협회는 법률상 그들과 별개의 법인체이며 그 폐기물예치금은 금속캔사업자들이 아닌 위 협회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위 협회를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그 예치금이 협회회원의 부담인 회비지급과는 달리 폐캔의 회수·처리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점에 비추어 위의 용역과 반환지급되는 예치금 사이에는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 제7조 ,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원고,피상고인】

사단법인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호)

【피고,상고인】

안양세무서장 (변경 전 : 동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7. 28. 선고 99누228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금속캔(金屬CAN)을 제조·사용하는 업체(소재 생산업체, 제관업체, 음료 및 주류를 금속캔에 넣어 판매하는 업체를 포함한다. 다음에는 금속캔사업자라 한다)로 구성된 사단법인인 원고가 그의 목적사업으로서 폐캔(廢CAN)을 회수·처리하고 그의 실적에 따라 금속캔사업자들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다음에는 자원절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예치한 폐기물예치금을 반환받았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자원절약법의 입법 취지와 자원절약법상의 폐기물예치금 반환절차 및 원고가 폐캔의 회수·처리를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자원절약법에 터잡아 설립된 비영리사업자단체인 점에 비추어 원고가 반환받은 그 예치금은 그의 구성원인 금속캔사업자들이 반환받는 경우와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원고가 별개의 법인이라고 하여 금속캔사업자들에게 별도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로서의 위탁수수료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그 예치금을 반환받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니, 원고는 금속캔사업자들로 구성되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자원절약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폐기물예치금 납부자의 사업자단체로 인정받은 사단법인인데, 폐캔의 자체 수거, 제관사, 자원재생공사, 고물상 등으로부터의 구매 등 폐캔의 회수·처리를 사업으로 수행하면서 그 실적에 따라 회원인 금속캔사업자들이 자원절약법에 따라 예치한 폐기물예치금을 반환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으니, 원고로부터 이 사건 폐캔의 회수·처리 용역을 제공받는 상대방이 사실상으로는 원고의 구성회원들인 금속캔사업자들이기는 하지만 원고는 법률상 그들과 별개의 법인체이며 그 예치금은 금속캔사업자들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고를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그 예치금이 협회회원의 부담인 회비지급과는 달리 폐캔의 회수·처리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점에 비추어 위의 용역과 반환지급되는 예치금 사이에는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견해를 달리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한 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를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강신욱
주심
대법관
조무제
대법관
이용우
대법관
이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