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661 판결

【판시사항】

확정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과세관청이 동업자 권형계수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그 신고내용에 오진 또는 탈누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과세관청 주장의 부동산임대차권형계수에 의하여 산출한 임대수입금액과 비교하여 현저히 적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진 또는 탈누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조영길

【피고, 상고인】

중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7.5 선고 85구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 16,238,586원이 피고 주장의 부동산임대차권형계수에 의하여 산출한 임대수입금액과 비교하여 현저히 적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 증인 우수봉, 같은 김광섭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소외 오호영이 소유하면서 임대업을 영위하여 온 부동산은 부산 중구 광복동의 번화가에 위치하고 있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은 그 보다 는 업황이 좋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수입이 훨씬 적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 신고의 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이 위 오호영 신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의 약 40퍼센트 밖에 되지 아니한다 하여 원고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1983년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원고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갱정할 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그 밖에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고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이 규정하는 갱정사유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성환
대법관
강우영
대법관
윤일영
대법관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