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659 판결

【판시사항】

투자금융회사가 불량채권의 회수방안으로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일시 취득하는 경우의 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이어야 하므로 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할 목적없이 불량채권의 회수방안으로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일시 취득한 것과 같은 등기는 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등기라고 볼 수가 없으므로 중과세대상이 되는 등기가 아니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6.2.11 선고 85누628 판결 , 1986.1.21 선고 85누630 판결

【원고, 피상고인】

대구투자금융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구직할시 남구청장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5.7.10 선고 85구1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함께 모아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대구직할시중구 서성로 2가 39의 3에 그 본점을 두고 어음 및 채무증서의 발행, 어음의 할인과 매매, 어음의 인수 및 보증, 어음매매의 중개등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업을 경영하는 원고가 1983.1.27부터 1984.6.8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과세목적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소외 김기완, 같은 선학알미늄주식회사, 같은 남호석 등에게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돈을 대여하였다가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었으나 원고는 원고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불량채권의 회수방편으로 이를 일시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업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갖는 것도 아니고 또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불량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그와 같이 사용하지 않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비업무용 토지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취득등기는 지방세법상 중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은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가 정하는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그 지점등의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등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는 법인의 업무용 토지이거나 또는 비업무용 토지이거나를 불문하고 중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다만 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이어야 하므로 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할 목적없이 불량채권의 회수방안으로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일시취득하는 것과 같은 등기는 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등기라고 볼 수가 없으므로 중과세대상이 되는 등기가 아님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세부과 처분을 위법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원심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등의 위법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회창
대법관
전상석
대법관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