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152 판결

【판시사항】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세금의 범위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사업양도, 양수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되어 있는 세금임을 요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7.11 선고 74누269 판결 , 1980.9.9 선고 80누150 판결 , 1981.3.24 선고 80누500 판결 , 1982.2.9 선고 81누149 판결 , 1983.11.22 선고 83누63 판결 , 1983.12.13 선고 83누45 판결 , 1984.4.24 선고 83누705 판결 , 1985.1.22 선고 84누644 판결

【원고, 피상고인】

누리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석진강, 송영욱, 이유영 외 3인

【피고, 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2.5 선고 84구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체분비는 그 사업양도, 양수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되어 있는 세금임을 요한다 고 함은 당원이 누차에 걸쳐 밝혀 온 견해이다. ( 당원 1978.7.11 선고 74누269 ; 1980.9.9. 선고 80누150 ; 1981.3.24선고 80누500 ; 1982.2.9 선고 81누149 ; 1983.12.13 선고 83누45 ; 1983.11.22 선고 83누63 ; 1984.4.24 선고 83누705 ; 1985.1.22 선고 84누644의 각 판결 참조)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등은 82.3.2의 경과로서 확정되었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사업을 양수한 것은 그 이전인 81.11.4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사업양수당시에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법인세 납세의무는 성립·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제2차 납세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하고 있다.

원심이 이 사건 사업양도, 양수당시 양도인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었는가의 유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여부를 가리려고 하였음은 잘못이긴하나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국세의 부과시기는 1982.1.5이고 이 사건 사업양도, 양수일은 1981.11.4임은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사실이므로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한 1981.11.4 당시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세금이 부과처분된 사실이 없었음은 명백한 바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차 납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정철
대법관
정태균
대법관
이정우
대법관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