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917 판결

【판시사항】

버스 운전자가 철도 건널목에서 열차와 충돌, 안내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버스운전자가 철도 건널목에서 일단 정지후 다시 출발함에 있어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열차와 충돌, 버스안내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원고, 피상고인】

삼양시내버스 합자회사

【피고, 상고인】

전라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5.10.24 선고 85구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그 이유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회사 소속 시내버스의 운전자이던 소외 이 1984.1.17.23:04경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시 서구 송암동 소재 철도건널목에 이르렀을 때 일단정지는 하였으나 좌우를 잘 살펴보지 아니한 채 다시 출발진행한 과실로 광주발 순천행 화물열차와 충돌하여 버스에 타고 있던 버스안내원에게 전치 4주일의 뇌진탕등 상해를 입히고, 운전자 자신은 전치 8주일의 골절상을 입은 내용이었다고 확정하고, 그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정도와 발생된 결과등에 비추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 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처는 수긍되고, 그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재판장
대법관
윤일영
대법관
강우영
대법관
김덕주
대법관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