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915 판결

【판시사항】

과속으로 직진하던 차량이 좌회전차량을 충격 2인을 사망케 한 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예

【판결요지】

고속화도로를 과속으로 주행하던 버스운전사가 우측의 좁은 지선도로에서 넓은 동 고속화 도로로 좌회전 진입하려던 오토바이를 충격, 동 오토바이에 승차하고 있던 2인을 사망케 한 사고는 통상 생길 수 있는 교통사고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원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현대교통

【피고, 상고인】

전라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5.10.24 선고 85구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 이 원고회사 소유 시내버스를 운행 판시 공항입구 판시 고속화도로 노상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이 있고 제한시속 60km인데다가 20m 전방에 지선도로가 있음에도 지선도로로부터 장애물의 출현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시속 80km로 진행하다가 지선도로에서 좌회전하여 송정읍쪽으로 향하여 고속화도로로 진입하는 소외 2 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치어, 동인과 동승한 유측득을 사망케 한 사실 및 소외 2 는 면허없이 좁은 지선도로에서 넓은 고속화도로를 죄회전함에 있어 일단 정지하여 좌우 살피고 우선 통행권있는 위 버스를 먼저 통과시키고 안전확인함이 없이 급히 나오다 이 사고를 당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교통사고의 경위, 운전수 및 피해자들의 과실정도 및 피해상황을 고찰할 때 이 사고는 통상 생길수 있는 교통사고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조치는 옳게 수긍이 간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정태균
대법관
이정우
대법관
신정철
대법관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