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900 판결

【판시사항】

건설자금명목의 은행차입금중 준공후에도 남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부동산소득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여부

【판결요지】

대지구입 및 건물 신축자금으로 충당된 은행차입금중 위 신축건물이 준공된 후에도 남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48조 제9호 , 동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 제5항 , 동법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에 의하여 각 년도의 부동산 소득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4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원고, 피상고인】

조탁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0.30 선고 84구7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원고가 1982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금15,581,440원은 원고가 이 사건 대지구입 및 임대건물 신축자금으로 충당된 은행차입금중 위 신축건물이 준공된 후에도 남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임을 인정하고 소득세법 제48조 제9호 , 같은법시행령 제98 제1항 , 제5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에 의하여 원고의 1982년도 부동산 소득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형기
대법관
정태균
대법관
이정우
대법관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