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94 판결

【판시사항】

송달보고서 이외의 증거방법에 의한 송달사실 증명의 가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7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한 기관이 송달에 관한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송달보고서는 송달사실에 대한 단순한 증거방법에 지나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기재내용이 송달의 실질적 내용과 다르더라도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적법한 송달이 증명된다면 그 송달은 유효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2.10.30 선고 4285민상106 판결 , 1964.6.9 선고 63다930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정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10.18 선고 83구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17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한 기관이 송달에 관한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송달보고서는 송달사실에 대한 단순한 증거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기재내용이 송달의 실질적 내용과 다르더라도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적법한 송달이 증명된다면 그 송달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인 1983.10.4.14:00의 변론기일 소환장은 우편집배인이 1983.9.9.12:10경 그 서류를 송달할 장소인 원고의 사무소에서 원고의 사무직원인 성명미상자에게 적법히 교부하였고, 단지 그 송달보고서만을 원고의 대표자 본인에게 직접 송달한 것처럼 다르게 작성하여 사무직원이 업무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원고 대표자의 인장을 날인받았다는 것이므로 그 송달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근거없이 부인하는 것이 아니면 위 변론기일 소환장의 송달효력이 없다는 전제하에 소송종료를 선언한 원심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33조 , 제241조 에 위배되었다고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윤일영
대법관
강우영
대법관
김덕주
대법관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