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누622 판결

【판시사항】

대여원리금에 대한 대물변제가 있는 경우, 이자소득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대여원리금에 대한 대물변제가 있는 경우에 그 이자소득을 산정하려면 대물변제 받은 재산의 가액이 그때까지의 원리금을 초과할 때는 기간에 따른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이자소득이 되는 것이나 대물변제 받은 재산의 가액이 원리금 합산액에 미달될 때에는 원금상당액을 공제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그 한도에서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6.11. 선고 85누2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이정숙

【피고,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7.2. 선고 83구2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인간의 금전대차관계에 있어 현실적으로 약정이자가 지급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므로 상고이유중 납세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는 부분은 이유없다.

2. 채권자가 금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소유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까지 대여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한 때에는 채무자가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명도하기로 하는 제소전화해를 하였으나, 변제기가 경과되도록 대여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다가 그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경우라면, 그 대물변제로써 대여원리금의 액수여하를 불문하고 대여원리금 채무전부에 대한 변제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그 이자소득을 산정하려면, 대물변제받은 산의 가액이 그때까지 의 원리금을 초과할 때에는 기간에 따른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이자소득이 되는 것이나, 대물변제받은 재산의 가액이 원리금 합산액에 미달될 때에는 원금상당액을 공제하고 남는 이 있으면 그 한도에서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된다 할 것이다( 당원 1985.6.11. 선고 85누26 판결 참조).

원심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며, 상고이유는 대물변제받은 재산의 가액이 원리금 합산액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기간에 따른 이율을 곱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의 견해에 불과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전상석
대법관
이회창
대법관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