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누447 판결

【판시사항】

가.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예탁금을 대표이사가 횡령한 경우, 이를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상호신용금고가 업무정지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을 부인한 조치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예탁금을 그 대표이사가 임의로 개인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사정만으로 이를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된 가지급금과 같이 볼 수 없다.

나. 상호신용금고가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으나 대출금 및 대출금이자 회수업무는 정지대상업무에서 제외되었다면 완전히 폐업한 것과 같이 볼 수는 없어 회사가 해산할 때 까지는 위와 같은 대출금회수등 잔여업무를 계속하여야 할 것이므로 완전폐업을 전제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을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 나. 법인세법 제14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상고인】

동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5.13. 선고 84구4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첫째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인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1980년경부터 1983.6.1경까지 원고에 대한 예탁금일부를 원고의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동소외인의 개인장부에 기장하여 개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원고가 위 예탁금을 위 소외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그 증거취사의 과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위 예탁금이 원고에게 예탁된 금원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원고가 소외 에게 대여한 것을 전제로 하여 위 예탁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과세소득으로 결정한 피고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둘째점을 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인이 원고에 대한 예탁금을 임의로 개인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사정만으로 이를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된 가지급금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심판단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셋째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3.8.22자로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으나 대출금 및 대출금이자회수업무는 정지대상업무에서 제외되었음이 명백하므로(갑 제11호증 기재 참조) 완전히 폐업한 것과 같이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정당하게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가 해산할 때까지는 위와 같은 대출금회수등 잔여업무를 계속하여야 할 것이므로 완전폐업을 전제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을 부인한 피고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소론 법인세법 제43조 의 규정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의 청산소득금액계산에 관한 규정으로서 법인이 해산할 때까지의 업무처리로 발생한 대손금에 관하여 적용할 여지가 없으니 원고 해산시까지의 업무처리에 따른 대손금에 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옳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정기승
대법관
전상석
대법관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