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511,85감도372 판결

【판시사항】

실형전과자에 대한 보호감호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생태적 또는 습성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한 앞으로의 범죄예방 및 교화조치로서 하는 보호처분을 형벌과 별도로 이와 병행하여 한다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 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 헌법 제12조

【참조판례】

1983.6.28. 선고 83도1070, 83감도208 판결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최광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11.5. 선고 85노1148, 85감노1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먼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펴 보건대, 그 요지는 사회보호법 제5조 는 같은법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이미 처벌받은 과거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또다시 7년 또는 10년의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이는 형벌이 아니라고 하나 그 실질은 형벌과 다름없고 따라서 사회보호법의 규정은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거듭처벌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는 동일 범죄행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1항 에 위반된 법률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적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는데 있는바, 생태적 또는 습성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한 앞으로의 범죄예방 및 교화 조치로서 하는 보호처분을 형벌과 별도로 이와 병행하여 한다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 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 대법원 1983.6.28. 선고 83도1070, 83감도208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과 보호감호 요건 해당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가려낼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전상석
대법관
이회창
대법관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