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강간,강도상해,야간선박침입절도,보호감호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16, 85감도352 판결

【판시사항】

강도가 미수인 경우의 강도강간죄의 성부

【판결요지】

강도강간죄는 형법 제333조 , 제335조 , 제336조 의 강도죄와 같은법 제297조 , 제299조 , 제305조 의 강간죄와의 결합범으로서 강도가 부녀를 강간함으로서 성립하고 강도가 기수이거나 미수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3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10.10. 선고 84도1880 판결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조대연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5.10.16. 선고 85노964, 85감노1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 변호사 조 대연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모아보면 원심판시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다고 비난할 만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형법 제339조 가 정하는 이른바 강도강간죄는 같은법 제333조 , 제335조 , 제336조 의 강도죄와 같은법 제297조 , 제299조 , 제305조 의 강간죄와의 결합범으로서 강도가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고 강도가 기수이거나 미수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는 것 이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원심상피고인 과 공동하여 부산직할시청 뒷 편 해안에 정박중인 예인선 청용호에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침입하여 선실에서 잠자던 피해자 1 과 그의 처인 피해자 2 를 깨워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간 식칼을 피해자 1 의 목에 들이 대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면서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가진 것이 없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1 의 배와 얼굴 등을 때리고 선장실로 끌고가 가둔다음 피해자 2 의 옆구리에 칼을 들이대고 목을 눌르는등 항거불능케 하여 이를 강간하였다면 이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것으로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즉 이를 형법 제339조 로 의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여 징역 8년과 보호감호 7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한 터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도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회창
대법관
전상석
대법관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