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

대법원 1986. 1. 14. 선고 84도501 판결

【판시사항】

가. 법인세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

나.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소득자체를 은비하고 과세표준신고에서 누락시킨 소득이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소정의 부정소득 금액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 제31조 , 제32조 에 의하면 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여 그 포탈행위에 대한 벌칙도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2호 를 적용함이 상당하다.

나.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소득자체를 은비하고 아예 과세표준신고에서 누락시킨 소득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2 제1 , 2호 에서 말하는 부정소득금액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2호 / 나.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제1호 , 제9조의2 제2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7.23. 선고 85도100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홍기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2.8. 선고 83노5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건 과세요건이 성립된 당시에 시행된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 제31조 , 제32조 에 의하면 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따라서 그 포탈행위에 대한 벌칙도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2호 를 적용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부과징수방식으로 세액이 확정된다는 전제에서 나온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되며 소론지적의 당원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2. 본건에서 처음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소득 자체를 은비하고 아예 과세표준신고에서 누락시킨 소득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제1 , 2호 에서 말하는 부정소득금액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 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반대로 그와 같은 소득도 위 예외에 속한다는 견해는 독자적인 것으로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회창
대법관
이일규
대법관
전상석
대법관
정기승
대법관
이일규는
대법관
퇴직으로
대법관
서명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