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726 판결

【판시사항】

수차에 걸쳐 원자재를 계속적으로 매입하였다고 하면서 공급자의 성명, 상호, 사업장 소재지를 모른다는 것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수차에 걸쳐 15,000,000원 상당의 원자재를 계속적으로 매입하였다고 하면서 그 공급자의 구체적인 성명이나 상호, 사업장 소재지를 모른다 함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거래의 실정과 경험칙에 반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원고, 피상고인】

성효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근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5.7.25. 선고 84구12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1982.9.23과 같은 달 28 두차례에 걸쳐 소외 박광수로부터 15,006,000원 상당의 철판등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그 대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이에 터잡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자 피고는 소외 박광수와의 위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은 이른바 가공거래라는 이유로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다시 세액을 산출하여 판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증인 오길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증인 성의경의 증언 등을 합쳐보면 원고는 1982.9.7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세차례에 걸쳐 청계천 4가에서 철재상을 경영한다는 소외 김모로부터 15,006,000원 상당의 철판등을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그 대금지급을 미루어 오다가 그 무렵 소외 박광수 경영의 종합상사 영진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아 그 대금을 지급한 후 매입매출장에 기장을 함에 있어서도 세금계산서의 기재에 맞추어 정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공거래라고는 볼 수 없으니 동 매매대금의 손금산입을 부인하여서 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그 사실인정에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해 보면 갑 제3호증의 1내지 4는 원고의 영업에 소요된 원자재의 입고, 출고내용을 기재한 장부이기는 하나 그 기재내용중 이 사건에서 문제된 철판 등 52,100킬로그램을 원심판시와 같이 매입한 사실이 있는 여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허위자료인 것이 명백한 소외 박광수명의의 세금계산서 2매 밖에 없어 결국은 허위자료인 위 세금계산서와 같은 것이므로(증인 오길선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갑 제3호증의 수불장부는 위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증빙서류를 세무사 사무실에 교부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원고가 그 기재내용과 같은 원자재를 실제로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인정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원심증인 성의경과 오길선은 모두 원고의 종업원으로서 그들의 증언요지는 박광수 명의의 세금계산서(갑 제5호증의 1, 2) 및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기는 하지만 원고는 거기에 기재된 15,006,000원 상당의 원자재를 수차에 걸쳐 청계천 4가에 있는 김사장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이나 매입원자재 공급자의 성명, 사업장소재지와 상호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적이 없는 증언이다.

수차에 걸쳐 15,006,000원 상당의 원자재를 계속적으로 매입하였다면서 그 공급자의 구체적인 성명이나 상호, 사업장소재지를 모른다 함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거래의 실정과 경험칙에 반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판시 원자재공급자의 구체적인 성명, 사업장소재지 등을 밝혀보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증인들의 막연한 증언과 증거가치가 없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4만으로 그 판시와 같은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손금산입 부인에 의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처에는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윤일영
대법관
강우영
대법관
김덕주
대법관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