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16 판결

【판시사항】

아파트분양신청접수증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

【판결요지】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였다가 아파트분양신청을 한 후 그 분양신청접수증을 양도한 경우, 그 분양신청접수증의 양도대가를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원고, 피상고인】

최현국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2.24. 선고 84구3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1.7.10 한국주택은행 방배동지점의 주택청약예금(액면 금5,000,000원)에 가입하였다가 1982.7.15 서울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 46평형의 분양신청을 한 후 같은달 18 그 분양신청접수증을 낙첨시에는 해약한다는 조건으로 소외 이영주에게 금 800,000원에 양도한 사실, 그후 위 분양신청접수증이 전전 양도되던중 위 아파트 105동 1002호가 원고명의로 당첨되자 그 당시 위 접수증을 소지하고 있던 자가 원고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2,000,000원을 지급한 후 1982.8.21 위 아파트분양권을 소외 곽의주에게 금 15,000,000원에 양도하고 수분양자명의를 원고로부터 직접 위 곽의주의 남편인 소외 김윤표 앞으로 승계변경하는 절차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아파트분양전에 장차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신청접수증을 양도하였을 뿐이고, 그 분양 후 수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위 김 윤표에게 양도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 분양신청접수증의 양도대가인 금 8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산출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그 사실인정의 경로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정우
대법관
정태균
대법관
신정철
대법관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