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도164 판결

【판시사항】

자가용차량에 의한 상품의 운송비를 상품대금에 포함시켜 받은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소정의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자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자가용트럭을 이용하여 수요자의 가게에 까지 그 상품을 운반하여 주고 유류대, 차량유지비, 인건비등 운송실비를 상품대금에 포함시켜 받은 경우,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가 규정한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9.13. 선고 83도178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4.10.25. 선고 84노6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2 는 그 형과 함께 삼성연소기 공장을 경영하면서 연소기의 제조,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공장에서 상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개당가격이 금 300원, 350원이나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고용운전사인 피고인 1 이 위 공장자가용트럭을 이용하여 수요자의 가게에까지 상품을 운반하여 주는 경우에는 그 유류대, 차량유지비, 인건비등 운송실비를 상품대금에 포함시켜 받아왔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가 규정한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성환
대법관
강우영
대법관
윤일영
대법관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