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과세처분취소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134 판결

【판시사항】

특수관계있는 자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상당한 기간후에 지급받은 것이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1979.2.18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장부지로 사용하게 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임차보증금을 1980.6.30에 이르러 비로소 지급받은 경우, 위 임대차계약일 이후부터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결국 무상으로 임대한 셈이므로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 되어 소득세법 제55조 제 1항 소정의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11조 제1항

【원고, 상고인】

신덕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피고, 피상고인】

중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2.1. 선고 84구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6.11.16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부산직할시로부터 매수하여 1979.2.18 과점주주로서 원고와는 소득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고려산업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임대보증금조로 금 1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계약일로부터 30년간의 지상권을 설정키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달 28자로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위 고려산업주식회사 앞으로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공장건설부지로 사용하게 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위 고려산업주식회사로부터 위 임차보증금을 1980.6.30에 이르러 비로소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위 임대차계약일 이후부터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결국 무상으로 임대한 셈이므로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 되어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위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이 무효라거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과점주주에의 배당이득이 환류되므로 거래당사자 쌍방의 세액부담을 종합하여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성환
대법관
강우영
대법관
윤일영
대법관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