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등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403 판결

【판시사항】

출장중 재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의 해당 한계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일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1.12.17. 법률 제346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3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노동부 서울중부지방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4.25. 선고 83구6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먼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1은 1981.5.21.10:00경 전남 해남읍 학동리 노상에서 그 지역 판매대리점 소장인 소외 1 을 만나서 소외 1 과 함께 남해산업주식회사의 남해농장에 들러 원고회사의 사료를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고 돌아오던 중 평소 지면이 있는 양축사양인 소외 2, 3, 4 등을 만나 이들과 함께 음주한 후 같이 대흥사에 놀러가자는 소외 1 의 제의 따라, 소외 1 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고 대흥사로 가다가 같은 날 16:00경 전남 해남읍 연동리 노상에서 운전사의 부주의로 위 차량이 전복하여 원고 1과 위 소외인들이 모두 부상을 당한 사실, 그런데 원고회사의 서부지역책임자인 소외 5가 그 다음날 원고 1 등이 입원하고 있는 해남종합병원에 찾아와서 소외 1 에게 사고경위를 묻고, 대흥사로 놀러가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자, 소외 5는 소외 1 에게 가축사양가를 방문하러 가던 도중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야 원고회사에서 원고 1과 소외 1 에게 산재보험처리를 할 수 있다고 말하므로 소외 1 은 이사건 사고가 사양가 방문중 발생한 사고로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사양가들인 소외 2 등에게도 사고내용을 그와 같이 진술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그후 해남경찰서에서 위 교통사고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외 1 과 사양가들인 소외 2, 3, 4 등은 위 사고는 대흥사방면에 있는 사양가 유봉규 집을 방문하기 위하여 가다가 발생한 사고였다고 진술한 사실, 그 후 원고 1은 1981.5.25관할노동부 인천 북부지방사무소장에게 요양신청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사고는 자신이 소외 1 및 사양가 3인과 함께 사료효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양가 집을 방문하러 가던도중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용자인 원고회사 역시 원고 1 주장의 재해경위가 사실이라는 확인을 하였기 때문에 위 지방사무소장은 위 요양신청서의 내용과 경찰에서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 같은 해 7.2 위 용양신청을 승인하고 원고 1 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확정하고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재해인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회사는 가축의 사료를 배합생산하여 판매함과 아울러 병아리, 육계 등을 사육하여 공급하는 회사이며 원고 1은 원고회사의 영업부소속 전남지역 차장으로서 전남지역에 상주하면서 원고회사의 사료 및 병아리 등의 판매를 위하여 그가 담당하는 그 지역 7개 판매대리점과 가축사양가를 상대로 가축사육 및 사료에 관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을 도와주는 써비스활동에 종사하는 자인데, 1981.5.21. 10:00 진도에서 해남으로 가던도중 해남읍 황산면 소월리에서 사료를 운반하고 있던 지역 판매대리점 소장인 소외 1 을 만나 그로부터 원고회사의 사료를 전혀 구입하지 않고 있는 남해산업 농장을 방문하여 줄 것을 부탁 받고 위 농장직원과 친분이 있는 소외 정광순을 데리고 위 농장을 방문하여 그 곳 농장직원 이옥성과 원고회사가 생산하는 사료보급을 위한 의견을 교환한 후 동일 12:00경 소외 1 , 정광순과 함께 정광순 집 부근 가게에서 사료 및 가축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약간의 음주를 한 후, 마침 사양가인 소외 2, 3, 4를 만나게 되어 이들과 함께 김석규 집 딸기밭으로 자리를 옮겨 음주하면서 역시 가축사육 및 사료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소외 1 이 대흥사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하자는 제의에 따라 원고 1은 위 정광순을 제외한 나머지 사양가들과 함께 소외 1 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대흥사로 가던도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사실, 원고 1은 위와 같은 지역판매책임자로서, 판매촉진을 위하여 수시로 사양가를 방문하여 가축사육 및 사료에 관한 기술지도를 하고 때로는 사양가들을 모아 집단교육을 실시하는바, 이는 모두 고객확보 및 판매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인 사실, 원고 1은 평소 사양가들과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접촉하면서 이들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축사육 및 사료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음주등 접대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소요된 비용은 원고 1이 활동보고서를 원고회사에 제출하면 원고회사에서는 판매촉진비용 명목으로 이를 원고 1 에게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원고 1이 원고회사의 사료판매대리점을 하는 소외 1 과 고객인 사양가들을 만나서 가축사육 및 사료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음주를 하다가 장소를 옮겨 이야기 하자는 이들의 제의에 따라 대흥사로 가게 된 것은 원고회사의 판매책임자로서 고객인 사양가 및 판매대리점 책임자와 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는 원고 1 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위 사고가 업무상재해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요양결정취소 및 보험급여액 배액징수 결정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사실인정 가운데 원고 1이 대흥사로 가게 된 경위가 소외 2, 3, 4 등과 가축사육 및 사료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소외 1 이 대흥사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하자는 제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는 부분은 원심판결이유 첫머리의 위 소외 1 의 대흥사에 놀러가자는 제의 따라 대흥사로 가던 중이었다는 부분과 어긋날 뿐 아니라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를 살펴보아도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1981.12.17개정되기 전의 동법 제3조 제1항 ),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일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불성이나 수행방법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채택한 갑 제4호증(확인서),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1(문답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8, 16호증의 각 1(문답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1981.5.20 전남 해남읍에서 있을 진도군, 완도군 및 해남군에 거주하는 사양가 28명이 모여 친목단체로 결성한 양축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출장을 가서 그들에게 축산에 관한 집합기술지도교육을 마치고 부친의 문병차 고향인 진도로 갔다가 그 이튿날인 같은 달 21 광주로 귀사하던 도중 원고회사 제품의 판촉을 위하여 위 남해농장을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노상 또는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위 소외인들과 같은날 12:00경부터 약 4시간동안 자리를 옮겨가며 음주를 하고 이어 다시 대흥사로 놀러 가다가 이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생각하여 보면 원고 1이 출장을 마치고 귀사 도중에 고객인 사양가와 대리점책임자인 위 소외인들과 만나 이들과 함께 음주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고객들과의 유대관계를 긴밀하게 하는데 보탬이 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음주가 발단이 되어 마침내 본격적인 유흥을 위하여 대흥사로 가는 행위를 일컬어 원고 1 의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라고는 말 할 수 없고, 이는 업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난 사적인 행위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 1 의 위 부상을 그의 업무수행범위내의 행위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로 판단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 자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성환
대법관
강우영
대법관
윤일영
대법관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