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3누439 판결

【판시사항】

가. 서로 틀리는 내용의 복수의 자료를 종합하여 또 다른 사실을 인정함의 당부

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만에 의한 부가가치세신고누락금액 인정의 가부

【판결요지】

가. 서로 틀리는 내용의 복수의 자료를 종합하여 또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반하여 실험법칙에 위반된다.

나.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사실을 인정할 합리적 자료없이 탈세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나 그 직원 또는 관련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의 진술을 녹취한 조서나 또는 그들이 수사관의 요청에 의하여 수사자료에 공할 목적으로 작성한 서류 및 수사관이 수사상 작성한 일방적 자료등 만에 의하여 신고누락금액을 인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피고, 피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3.6.20. 선고 82구4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추가상고이유 및 참고서류제출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이에 기재된 추가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안에서 판단의 재료로 한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보전출판사라는 상호로 족보등의 인쇄제본업을 영위하던 원고는 별지(원심판결 별첨 이하 같다) 1. 피고인정란, 매출일자란 기재 각 년월일에 매출내역란 기재 각 족보와 문집등의 인쇄제본의 용역을 공급하고 총거래금액란 기재 각 대가를 수수하고도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및 원고의 위 탈세사실에 대한 제보를 입수한 대전지방검찰청이 1981.8.13 이에 대한 수사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자 피고는 동 자료와 함께 위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족보 인쇄납품계약서, 호인표, 양장표지 및 족보겉덮개의 납품수량, 매입매출원장 등에다가 위 출판사 경리책임사원인 소외 송정웅, 경리실무사원인 소외 주혜숙 및 원고의 진술조서 등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총거래금액을 산정한 다음 원고가 기신고분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금액을 그대로 인정 이를 공제하여 위 신고누락 금액을 산정한 사실등을 인정하고 나아가 피고가 한 위 원고의 신고누락금액의 산정은 합리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인정된 정당한 금액의 산정이라고 판시하였다.

증거의 취사판단은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야 하고 특히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조세행정의 근본이념인 실질과세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등에 비추어 과세원인과 그 부과세액등의 인정은 공평과세의 실현을 이룩할 수 있는 합리적 자료에 의하여 가려져야 한다고 할 것인바,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원고가 인쇄납품한 금액을 인정할 수 있는보다 합리적인 자료라고 보여지는 거래상대방과의 계약서인 갑 제26호증 내지 제28호증 그들이 작성한 확인서인 갑 제9호증 내지 제13호증 및 갑 제15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9호증 그들의 진술을 녹취한 증인신문조서인 갑 제22호증 내지 제25호증의 각 기재와 거래상대방의 한사람들인 원심증인 허장열, 같은 최성군의 각 증언을 배척하고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합리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인정된 정당한 신고누락금액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확정한 자료인 원심 거시증거를 살펴보면 첫째,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3,5,7호증의 2, 을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기재등은 이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고지서, 결정서, 결의서, 처리지시공문 및 조사보고서 등으로서 원심 인정사실이 근거가 될 수 없고 둘째, 을 제10호증 매입매출장은 원고경영의 보전출판서의 매입매출장이나 이것만으로서는 원심 확정사실등을 인정할 자료로 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인쇄비등 항목이 있기는 하나 그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을 제29호증 내지 제33호증은 각 족보인쇄계약서이나 역시 그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서로 틀리는 내용의 복수의 자료를 종합하여 또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반하여 실험법칙에 위반한다 고 할 것이며 끝으로 을 제9호증, 을 제11호증 내지 을 제28호증 등은 대전지방검찰청이 원고에 대한 탈세혐의사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의견서, 고발의뢰서, 고발서, 납품보고공문(대전지방검찰청 수사관 작성), 확인서(대전지방국세청 조사관 작성)등이거나 그 수사과정에서 원고 또는 원고경영 보전출판사의 부사장, 전무, 경리실무자 및 보전출판사에 표지등을 납품하는 소외 김남부, 같은 송창호 등의 진술을 녹취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와 위 보전출판사의 전무와 경리실무자가 작성한 매출기장누락집계표 등으로서 달리 신고누락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자료 없이 위와 같은 탈세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나 그 직원 또는 관련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의 진술을 녹취한 조서나 또는 그들이 수사관의 요청에 의하여 수사자료에 공할 목적으로 작성한 서류 및 수사관이 수사상 작성한 일방적 자료등 만에 의하여 신고누락금액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사실인정의 자료가 될 수 없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증거의 취사판단이 논리와 경험에 반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점을 들어 원심조치를 나무라는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회창
대법관
전상석
대법관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