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자동차운전자에게 교행하는 반대차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올 것까지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동차운전자가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자동차와 서로 교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상대방 자동차가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자기차선 앞으로 들어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12.22. 선고 81다95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성윤순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종섭

【피고, 상고인】

김진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2.6. 선고 84나31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소유 충남 7나 6621호 뉴 타이탄 디젤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소외 김용민이 1983.10.21.02:0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충남 논산읍을 출발하여 경남 거창을 향하여 운행하던 중 같은 날 05:50경 경남 함양군 안의면 신안리 소재 왕복 2차선 국도상에서 반대차선을 달리다가 중앙선을 넘어 들어오는 서울 7사 4265호 봉고용달차와 정면충돌함으로써 위 봉고용달차를 운전하던 소외 양우열로 하여금 심장마비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위 피고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김용민은 사고장소 약 100미터 후방에서 위 양우열이 운전하던 봉고용달차의 전조등 불빛을 보았고 다시 약 50미터전방에서 위 용달차가 중앙선을 넘어 들어오는 것을 보았음에도 경적을 울리거나 도로우측으로 근접시켜가면서 제동장치를 사용하여 서서히 운행하는등 사고방지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시속 50키로미터의 속도로 만연히 진행하다가 위 용달차와 정면충돌하게 된 사실과 원고들은 위 망 양우열의 처 및 자식이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하여 피고는 위 김용민의 사용자이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기를 위하여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자로 할 것이므로 피용자인 위 김용민이 저지른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였다.

2. 자동차운전자가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자동차와 서로 교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상대방 자동차가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자기차선 앞으로 들어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81.12.22. 선고 81다955 판결 참조), 위 판시에 의하면 망 양 우열 운전의 봉고용달차가 도로중앙선을 넘어 들어와 위 김용민 운전의 피고소유 화물차에 정면충돌하였다 하니 여기에는 위 김용민의 자동차 운전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위 원판시중 위 김용민은 50미터 전방에서 위 양우열 운전의 봉고용달차가 중앙선을 넘어오는 것을 보았다고 인정하고 이에 피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을 위 김용민의 과실로 단정한 것 같다.

시속 50키로미터(기록에 의하면 봉고용달차는 과속으로 달렸다 하니 피고차량과 같은 속도로 가정하여)로 서로 교행하는 차량이 전방 50미터 지점에서 상대방 차량을 보았다면 불과 2초미만의 순식간에 서로 마주치게 되는 것이 수리상 명백하므로 위 김용민에게 판시와 같은 사고방지책을 취할 것을 기대할 시간적 여유도 없거니와 설사 그런 조치를 취하였더라도 본건 사고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교통사고에 있어 운전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아니면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위법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의 판결 파기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거론하는 소론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환소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회창
대법관
이일규
대법관
전상석
대법관
정기승
대법관
이일규는
대법관
퇴직으로
대법관
서명
대법관
못함.
재판장
대법관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