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다532 판결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만약 그 허위진술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당해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4.9.11. 선고 84다카289 판결

【원고, 상고인(재심피고)】

김익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선

【피고, 피상고인(재심원고)】

김종해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0.24. 선고 84사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임야는 원래 국유이고 원고의 양부 소외 망 김현문은 임야 사정당시 이를 관리하고 있던 연고자에 불과하였고 그후 이 사건임야는 국유로나 또는 위 김현문 명의로 소유권보존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바가 없었던 미등기임야 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망 김현문의 상속인인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제1심인 수원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제1심증인 1980.12.11. 14:00경 증언하면서 본건 임야에 대한 등기부가 6.25사변때 소실되어 미복구로 구 임야대장에도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고 마치 제1심 증인이 위 등기부 및 구 임야대장을 확인한 것처럼 기억에 반한 허위진술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1982.7.16 위증죄로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달 24경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이 사건 임야에 대한 등기부가 6.25사변때 소실되었다는 증거로는 제1심증인 의 증언 뿐인바, 재심대상판결은 위 증언을 채택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망 김현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6.25사변때 소실되었다고 사실인정을 하고 이를 기초로 망 김현문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원고가 상속하였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으나, 환송후 원심에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망김 현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바 없었던 미등기임야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니 제1심증인 의 증언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같은 조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함은,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만약 그 허위진술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당해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대법원 1984.9.11. 선고 84다카289 판결 참조)라는 대법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원심판결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하였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전상석
대법관
이회창
대법관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