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이혼소송 내지 고소사건으로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의 고소인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유죄로 인정하기 미흡하다고 한 예

【판결요지】

이혼소송 내지 고소사건으로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의 고소인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유죄로 인정하기 미흡하다고 한 예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7조 , 제308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8.20. 선고 85노3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은 1984.2. 중순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집 3층 부엌에서 저녁식사를 준비하던 그의 처 피해자 에게 욕설을 하면서 상을 집어던져 폭행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①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② 원심 제5회 공판조서중 증인 피해자 의 진술기재 및 검사작성의 피해자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1부 기재를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공판정 조서에 의하여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찾아 볼 수 없음은 물론 경찰이래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판시 일시경 피해자 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늘어져, 떼려고 뒤로 밀자 상위에 넘어져 상이 부서진 일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니, 위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은 명백하고, 검사작성의 피해자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3회)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는 판시 일시경 피고인이 시비를 걸면서 상을 들어 저의 다리부분에 2회 정도 때려 상처를 입었으며, 기록 제86정 제10호 사진이 그때 맞아 다리에 입은 멍든 상처라는 진술이 있으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위 사진은 1984.3.경 찍은 사진을 그 일부인 형을 지워서 제출한 것임이 엿보이고, 원심 제5회 공판조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 는 "피고인이 벽에 걸려있는 상을 던졌으나 증인의 몸에 맞은 일도 없고 구타당한 사실도 없으나 상을 피하다가 식탁에 넘어져 다쳤다." "그로 인하여 병원치료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증인의 동생이 1984.2.20 친정집으로 찾아와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상처를 입었다고 하기에 후일의 증거로 한다고 마당에서 상처를 촬영하여 두었다."고진술하기도 하고 있고 원심이 거시하지 아니한 제1심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거짓말이다. 그런 사실이있다."는 진술이 보이는 바,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와 이혼심판청구의 소의 계류중에 있었고, 1984.4.6 피고인의 모 공소외인 이 며느리 피해자 를 상대로 같은 4.3. 17:00경 자택 3층에 혼자 있는데 이혼소송관계로 법원에 다녀온 피해자 가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치고, 목을 졸라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를 제기하자, 피해자 는 같은 4.11 피고인과 시부모를 상대로 상해등으로 고소를 하기에 이르러 이사건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 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소 애매하고 전후 일치 되지 않는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는 반면 이혼소송 내지 고소사건으로 감정이 격한 상태에 있었고 그러한 상태에서는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할 여지도 없다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해상반하는 고소인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기는 미흡하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다른 증거없이 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필경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므로서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정태균
대법관
이정우
대법관
신정철
대법관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