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454 판결

【판시사항】

법인세를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법인세법상의 소위 추계결정이라는 것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때,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등 장부 기타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는 것일뿐 그 납세의무자까지를 임의로 정한다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32조 , 동법시행령 제93조

【원고, 피상고인】

김경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5.4.19. 선고 84구1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소외 한일실업주식회사는 1980.3.경부터 자금부족으로 경영상태가 부실하던중 같은해 7.20경 위 회사의 관리담당이사인 소외 김호배가 당시 공동대표이사인 소외 이한곤에게 원고를 자본주로 소개하여 상호 협의한 결과 1980.8.1 원고가 위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소외 박무열, 동 이한곤으로부터 위 회사의 같은날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전자산과 부채를 모두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법인양수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같은날 원고명의의 액면 금 50,000,000원짜리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구체적인 양도·양수절차는 그때 마침 원고가 같은 해 8월중 오세아니아 바둑문화사절단의 일원으로서 출국하여 약 1개월간 외국에 체류할 예정이었으므로 귀국후에 밟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출국하기전 위 이한곤이 원고에게 자금압박을 호소하면서 원고가 귀국할 때까지의 경영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간청하므로 원고는 1980.8월 중순경 현금 90,000,000원과 원고명의의 액면 금 27,000,000원짜리 약속어음을 교부함과 동시에 계약당시 교부했던 액면 금 50,000,000원짜리 약속어음을 회수하고 같은해 8.22 오스트레일리아로 출국하였던바, 위 이한곤, 동 박무열이 원고가 출국한 후인 같은해 8.26 동인이 같은달 20에 위 소외 회사 이사 및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등기를 하였으나 원고가 오스트레일리아에 체류중인 같은해 9.5 위 소외 회사의 당좌수표가 부도처리되고 위 회사와 거래하던 중소기업은행 부산진지점, 한일은행 부산북지점, 주식회사 경남은행등과의 당좌거래가 정지된 상태에 이르자 원고는 위 나라에서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같은해 9.7에 급히 귀국하여 한일실업을 다시 정상화시켜 보려고 위 이한곤, 동 박무열등과 수차 논의한 끝에 동인들과 같은해 9.20자로 위 박무열을 사임시키기로 하는 동의서, 처음의 회사양수도에 관한 약정을 일부 수정보안하는 확인서등을 다시 작성하면서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회사경영상태는 전혀 호전되지 아니한 채 1980.12.경 소외 아세아자동차주식회사에 금 30,000,000원 상당의 면사 10수 50고리를 납품하고 동대금을 종업원의 체불노임에 전부 지출한 것을 끝으로 사실상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1981.3.31경 폐업하기에 이르렀고 그동안 위 소외 회사의 대지, 건물은 이미 1980.3.1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외 한국제낭공업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해 9.10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을뿐 아니라 위 소외 회사의 전재산인 공장대지, 건물, 섬유기계장치등에 대하여는 채권자인 소외 중소기업은행과 주식회사 경남은행이 부산지방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81.3.7과 1981.3.13에 각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동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1981.6.19 소외 유림산업주식회사에 경락가격 금 569,810,000원에 경락되어 집행비용으로 금 11,249,648원 부산 북구청에 지방세로 금 12,410,714원, 중소기업은행에 금 315,069,000원, 노동부 동래지방사무소에 산재보험금등으로 금 245,810원, 사상전신전화국에 국세로 금 3,298,259원, 북부산세무서에 국세로 금 168,168,856원,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금 59,592,514원 등으로 전부 배당되었던바, 매각대금이 부족하여 일부 채권만을 면제받았거나 배당에 참가하였다가 전혀 배당을 받지못한 채권자도 있었고 위 임의경매에서 제외된 일부 공기구등도 경락되어 일부 채권자들이 배당받거나 일부 채권자들이 현지에서 사용하였던 사실등을 확정하고 나아가 원고가 한일실업의 공동대표이사인 위 박무열, 동 이한곤과 동 회사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이한곤의 간청으로 금 117,000,000원을 선금으로 지급한 외에 1980.8.26에는 한일실업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나 한일실업은 위 이한곤이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것이고 원고로서는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양수받기 전에 이미 부도처리되어 사실상 가동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렀으며 그후 위 소외 회사의 모든 자산이 회사에 관련된 채권등에 의하여 경매신청되는 등 하여 폐업하기에 이르렀고 실질적으로 원고가 위 소외 회사의 경영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회사로부터 아무런 소득도 얻은 것이 없었다고 하여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 및 사실오인등의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법인세법상의 소위 추계결정이라는 것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 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전력사용량 기타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등 장부 기타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갱정한다는 것일뿐 그 납세의무자까지를 임의로 정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였다 하여 이를 귀속불분명의 소득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인정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아닌 사람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이유로 내세울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가 실질적 대표인지의 여부를 논하지 아니한다는 소론논지는 근거없는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가 없다. 논지 역시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회창
대법관
전상석
대법관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