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247 판결

【판시사항】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

【판결요지】

원고가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본건 빌딩 지상 1층 11호에 대하여는 1983.5.23 10층 1004호 등에 대하여는 1983.6.1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도합 금 156,760,000원을 지급하고 그 이외의 대가에 대하여는 1983.9.1과 9.3에 1차 중도금을, 1984.3.1과 3.3에 2차 중도금을, 그리고 원고가 입주하기 이전에 위 회사가 지정하는 날에 나머지 잔금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가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인 계약금을 1983.5.23과 6.1에 각 지급하였으니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위 계약금에 대하여는 각 지급일인 1983.5.23과 6.1이 각 재화의 공급시기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 제9조 제4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원고, 피상고인】

윤대식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3.5. 선고 84구3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 제4항 ,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고 있으며, 동규칙 제9조 에 의하면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재화의 인도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소외 미원종합개발주식회사 사이에, 1983.5.23 미원빌딩 지상1층 11호에 대하여, 1983.6.1 위 빌딩 10층 1004호, 1005호, 1008호, 1009호, 1010호에 대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위 회사에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도합금 156,760,000원을 지급하고, 그 이외의 대가에 대하여는 1983.9.1과 9.3에 1차 중도금을, 1984.3.1과 3.3에 2차 중도금을, 그리고 원고가 입주하기 이전에 위 회사가 지정하는 날에 나머지 잔금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는 위 규칙 제9조 가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간지급조건부재화의 공급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인 계약금을 1983.5.23과 6.1에 각 지급하였으니 위 계약금에 대하여는 각 지급일인 1983.5.23과 6.1이 각 재화의 공급시기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서 위 계약금만의 지급으로는 위 규칙 제9조 에 따른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으나, 위 규칙 제9조 는 중간지급조건부재화의 공급에 대한 의미내용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재화의 공급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원심판결은 위 판시와 같은 중간지급조건부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정철
대법관
정태균
대법관
이정우
대법관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