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

대법원 1985. 10. 19.자 85마671 결정

【판시사항】

재항고장 또는 재항고이유서 이외의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재항고이유로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장이나 재항고이유서에 적법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현하여야 하고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1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2.22 자 82마777 결정

【재항고인】

이필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5.8.22자 85라7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는 재항고장이나 재항고 이유서에 적법기재하는 방법으로 표현하여야 하고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 없다 고 할것이다( 당원 1982.12.22. 자 82마777 결정 참조).

기록을 살피건대, 본건 재항고장에는 그 이유의 기재가 없고 1985.10.12 접수의 재항고 이유서에 의하면 재항고 이유를 당원 85마카61 재항고허가신청사건의 재항고허가신청이유서 기재와 같다하여 그를 원용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 이와 같이 다른 서면기재를 원용한 본건의 경우는 적법한 재항고 이유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회창
대법관
이일규
대법관
전상석
대법관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