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

대법원 1985. 10. 11.자 85마504 결정

【판시사항】

가등기권자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등기는 후일에 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을 가질 뿐으로 아직 본등기를 하지 아니한 제3취득자는 권리의 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경매절차에 있어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12.27 자 67마1178 결정 , 1974.10.23 자 74마402 결정

【재항고인】

한신여객자동차주식회사 외 1인

【원심결정】

인천지방법원 1985.6.20자 85라4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원심결정에 의하면, 재항고인 한신여객자동차주식회사가 한 본건 경매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가등기는 이 사건 채권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뒤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아직 본등기를 하지 아니한 가등기권자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설시하여 재항고인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각하하였는바 가등기는 후일에 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을 가질 뿐으로 아직 본등기를 하지 아니한 제3취득자는 권리의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경매절차에 있어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 당원 1967.12.27. 자 67마1178 1974.10.23. 자 74마402 결정 각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단정은 정당하다고 할것이다. 그렇다면 경락허가결정이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재항고 이유는 위 원결정에 대한 적중한 불복이유로 되지 못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재항고인 김충남은 소정기간내에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은 물론 재항고장에도 그 이유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회창
대법관
이일규
대법관
전상석
대법관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