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

대법원 1985. 10. 10.자 85그131 결정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규정된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 바,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는 경매법 제33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1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12.27 자 84그87 결정 , 1985.11.13 자 85그143 결정

【특별항고인】

신현수

【원심결정】

인천지방법원 1985.8.26자 85타2808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규정된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 바,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는 경매법 제33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1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다만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과 같은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 제5조의 2 에 따른 담보를 공탁하여야 한다)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성환
대법관
강우영
대법관
윤일영
대법관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