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

대법원 1985. 9. 21.자 85마566 결정

【판시사항】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의 송달요부

【판결요지】

경락허가결정은 경매법 제33조 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640조 제2항 에 따라 선고하는 외에 법원게시판에 공고함으로써 고지된 것이므로 따로 이해관계인에게 그 정본을 송달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3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640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6.2.23 자 66마63 결정 , 1984.4.4 자 84마127 결정

【재항고인】

합명회사 영남슈퍼체인

【원심결정】

마산지방법원 1985.7.20자 85라3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경매법 제33조 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640조 제2항 은 경락허가결정은 선고하는 외에 법원게시판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 경락허가결정은 소정기일에 법정에서 선고되고 또 법원게시판에 공고되었음이 분명하다.

소론은 경락허가결정의 송달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나 경락허가결정은 위의 방법에 의하여 고지된 것이므로 따로 이해관계인에 그 정본을 송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당원 1966.2.23. 자 66마63 결정 참조). 그리고 소론은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줄 모르고 있어 항고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본건 항고에는 소송행위 추완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본건 경매기일통지서에 경락기일이 1984.10.2.10:00로 지정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동 기일에 경락허부의 결정이 있을 것임은 재항고인이 알고 있었다 할 것이니 본건 경락허가결정이 있은줄 모르고 이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데는 재항고인의 귀책사유라고 할 것이어서 소송행위 추완신청도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항고는 기간도과후의 것이라 하여 각하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은 이유없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회창
대법관
이일규
대법관
전상석
대법관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