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751 판결

【판시사항】

대표이사가 전무이사 및 공장장에게 회사주식을 양도한 것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회사의 전무이사와 공장장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당시 평가액이 1주당 금 3,154원인 회사주식을 금 1,000원씩에 취득한 경우, 회사의 전무이사 및 공장장과 대표이사간의 위 주식양도는 동일직장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한 거래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4조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 제41조 제2항 ,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

【원고, 상고인】

박상붕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무삼

【피고, 피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7.26. 선고 84구7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박상붕은 소외 대한염직공업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 원고 김달경은 위 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들로서 원고들이 1982.12.22위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소외 박인근 및 현 대표이사인 소외 백수원으로부터 위 회사의 주식 39,000주(원고 박상붕분 20,000주, 원고 김달경분 19,000주)를 취득한 사실과 원고들이 위 주식취득 당시 주식평가액은 1주당 금 3,154원인데도 금 1,000원(액면가액)씩에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과 위 소외인들간의 위 주식양도는 동일직장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한 거래에 해당한다 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 2 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정우
대법관
정태균
대법관
신정철
대법관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