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672 판결

【판시사항】

치안본부 특수수사대에서 탈세사실에 관한 조사를 할 당시 작성된 자료만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이 치안본부 특수수사대에서 원고의 탈세사실에 관한 조사시 작성된 자료에 의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원고, 피상고인】

유정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양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6.28. 선고 83구4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득세 결정의 과세표준으로 삼은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은 치안본부 특수수사대에서 원고등의 탈세사실에 관한 조사시 강박에 못이겨 작성한 자인서 등을 근거로 1977년도 소득금액을 일률적으로 35퍼센트 인상시켰고 나머지 기간동안은 매월 소득금액을 금 1,000,000원으로부터 금 2,000,000원까지로 보고, 신고소득금액과의 차액을 추가갱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고 피고는 그 통보내용에 따라 원고의 각 과세년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치안본부의 통보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어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형기
대법관
정태균
대법관
이정우
대법관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