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하여 신용거래불량자 등록대상자로 되어 있는 주채무자의 의미

[2] 보증보험사가 표현대리의 책임을 지는데 불과한 자를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하여 신용거래불량자 등록대상자로 되어 있는 '1,500만 원 미만의 대위변제금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채무자'라 함은 자신에게 신용을 부여한 금융기관의 기대를 저버린 채 변제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직접 금융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그 금융거래로 인한 효과가 귀속됨에 불과한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표현대리의 책임을 지는데 불과한 자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는데도, 보증보험사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신용거래불량자로 등록하여 그로 하여금 은행대출 등 경제활동을 하는 데 지장을 받게 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보증보험사는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 제126조 / [2] 민법 제126조 , 제750조 , 제75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517 판결(공1997상, 174)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경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영식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9. 20. 선고 99나4924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하여 피고와 같은 보증보험업의 경우 신용거래불량자 등록대상자로 되어 있는 '1,500만 원 미만의 대위변제금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채무자'라 함은 자신에게 신용을 부여한 금융기관의 기대를 저버린 채 변제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직접 금융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그 금융거래로 인한 효과가 귀속됨에 불과한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서, 피고가 원고는 그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는데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원고를 신용거래불량자로 등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은행대출 등 경제활동을 하는 데 지장을 받게 한 이상,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상 주채무자의 범위 또는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규홍
주심
대법관
송진훈
대법관
윤재식
대법관
손지열